"더글로리·정순신 아들 여파?" 민주당 총선 공천 '학폭' 배제

입력 2023-04-05 19:51:28 수정 2023-04-06 13:53:31

넷플릭스 드라마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한 장면, 정순신 변호사. 넷플릭스, 매일신문DB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 배제 기준으로 '학교폭력(학폭)'을 추가한다.

▶정치권에서는 보통 공천 부적격 기준으로 성범죄와 음주운전 등 사회적 지탄이 부쩍 커진 범죄들을 꼽아왔는데, 최근 학폭이 사회 핫 이슈가 된 상황을 반영한 맥락이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학폭을 소재로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큰 인기를 얻었고, 비슷한 시기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과거 학폭이 논란이 되며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하기도 했다.

특히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와 관련해 '검찰 공화국'이라는 수식으로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의 임명 자체에 대해, 또 법무부의 부실 검증에 대해 지속해 꼬집어왔는데, 그 일환이기도 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제도 TF(태스크포스)는 5일 회의를 갖고 차기 총선 공천심사에서 학교 폭력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탈락시키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바로 직전 21대 총선 때 만들어진 더불어민주당 특별당규에서는 공천 부적격 기준으로 뇌물, 성범죄, 음주운전,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등의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이력 등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번 22대 총선 공천 땐 학폭 형사 처벌 이력도 추가될 전망인 것.

또한 민주당 공천제도 TF는 자녀의 학교 폭력을 은폐하려고 한 사실이 드러난 후보자도 공천 부적격 심사 기준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지도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는 정순신 변호사 사례를 지목, 그대로 참고한 맥락이다.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이 다니던 고등학교 학폭위에서 징계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고 징계 취소소송도 제기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이게 국민의힘 등 다른 정당의 공천 기준에도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아울러 아직은 알 수 없는 원외 공천 신청 예정자들은 제외, 공천 신청이 유력한 현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그 자녀의 학폭 이력 유무에 벌써부터 시선이 향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고교 시기 '일진' 활동 논란이, 또 다른 의원에 대해서는 자녀의 중학생 시기 또래에 대한 성범죄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