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재발 막는다…"중증응급의료센터 40곳→60곳 확충"

당정 협의회서 체계 재정비
소아청소년과 폐업 대책 논의…인프라 확충, 적절한 보상 등 지원
조규홍 복지부 장관 "10대 응급실 뺑뺑이 사건 철저 진상조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소아·응급·비대면 진료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9일 10대 학생이 대구 응급실을 떠돌다 숨진 사건과 관련, 국민의힘과 정부가 응급의료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하기로 했다.

당정은 5일 국회에서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고 전국 어디서나 1시간 내에 접근할 수 있는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현행 40곳에서 60곳으로 확충하고, 응급환자 발생·이송·진료까지 안전하게 이뤄지는 '원스톱 환자 이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대구의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은 안이한 대처가 빚은 인재(人災)이다. 지역 간 의료 격차가 날로 커지는 만큼 응급 의료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당에서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응급의료기본계획 중 응급실 표류 사건과 관련한 정책 과제를 신속하고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정은 ▷중증응급의료센터에서 수술·입원 등 최종 치료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편하고 ▷중증응급분야 건강보험 수가 인상, 야간 휴일 당직비 지원,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의료진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구급대와 응급실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환자 수용 거부를 할 수 없도록 주기적인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필수 의료에 해당하는 응급 의료 지원을 위해 응급의료법 개정이나 응급의료기금 예산 확대 등의 방식으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소아청소년과 폐업 증가에 따른 대책도 논의됐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소아청소년과의 진료 환경 개선과 의료진 확충 문제에 대한 내용을 보완해서 향후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다"며 "수술, 분만 등을 할 의사가 없는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닌 만큼 관련 대책 이행을 위해 끝까지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대 외상 환자가 응급의료기관에 적시에 이송되지 못해 사망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겠다"며 "소아청소년과에 대해서는 ▷인프라 확충 ▷적절한 보상 ▷충분한 의료자원 확보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아이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해오다 조만간 종료하기로 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