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의사 10명 중 4명 '휴식'…의료 인력 활용안 '고민 중'

만 65세 이상 의사 10명 중 4명 이상인 46.2% 휴식 중
민주당 신현영 의원 '숙련 기술과 노하우, 지역 사회 기여' 법안 발의 추진

신현영 의원

만 65세 이상 전문의 10명 중 4명 이상이 의료 기관에서 의사로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료 소외 지역에서 시니어 의사 인력이 활동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만 65세 이상 전문의 1만7천245명 중 9천273명(53.8%)만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7천972명(46.2%)은 면허는 있지만, 의료기관 근무는 확인되지 않았다. 만 65세 이상 의사 10명 중 4명 이상이 쉬고 있는 것이다.

이에 신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시니어 의사가 취약지 의료기관에 근무하도록 매칭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의 국립중앙의료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활동을 쉬고 있는 전문의 중 내과계가 48.5%, 외과계가 42.0% 였다. 가장 비활동 비율이 높은 과목은 가정의학과(68.0%), 소아청소년과(51.1%) 등으로 비활동 비율이 50%를 넘었다.

산부인과(49.7%), 흉부외과(48.4%), 신경정신과계열(45.2%), 외과(44.8%) 등 필수 과목들도 비활동 비율이 40%를 넘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정형외과(33.7%), 비뇨의학과(33.8%), 피부과(36.7%), 신경외과(37.7%), 내과(38.1%) 등은 상대적으로 비활동 비율이 낮은 편이었다.

이처럼 고령 의사들의 비활동 비율이 높게 나타나자 정부도 인력 활용 방안을 고심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고령 의사를 의료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올해 '규제혁신 신규 과제'로 '은퇴의사(정년퇴직의) 공공병원활용기반 마련'을 포함하기도 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달 말 이사회 의결로 만 60세 정년을 의사직에 한해 65세로 연장했다.

신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법 일부개정안은 시니어 의사들의 숙련 기술과 노하우를 지역 사회에 기여하도록 해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단기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