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핵 개발하는 北에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

28일 국무회의서 통일부에 "북한 퍼주기 중단하라" 지시
'북한인권보고서' 첫 발간 보고…"북한 인권 실상, 낱낱이 드러나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통일부는 앞으로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고, 북한이 핵 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일 원도 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에 대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북한 인권의 실상을 공개하는 것은 국가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의 정당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의 인권, 정치, 경제, 사회적 실상 등을 다양한 루트로 조사해 국내외에 알리는 것이 안보와 통일의 핵심적 로드맵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며 "내일부터 시작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에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출간, 공개한다.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 됐지만 아직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 배포된다"며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이 오늘 실전용 전술 핵탄두를 공개했는데, 대통령의 1원도 줄 수 없다는 발언은 이에 대한 대응이냐'는 질문에 "꼭 단건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그동안의 흐름을 보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

또 '북한에 1원도 줄 수 없다는 발언 의미에 인도주의적 지원도 포함되는지'를 묻는 물음엔 "인도주의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지금까지 여러 번 원칙을 밝힌 바 있고, 그 원칙이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최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세계법무부장관 회의에 참석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는데, 이는 북한 인권 상황과 연계해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계법무부장관 회의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지원하는 회의로, ICC는 살인, 성범죄는 물론 납치 등 인권 침해 전반을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한 장관은 지난해 나토(NATO)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자유 진영과의 연대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결과 국제사회가 우리 정부의 목소리를 더 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ICC가 지원하는 회의에 초청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가 곧 내수 활성화 대책 회의를 개최하는데, 비자 문제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전향적인 안을 갖고 오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주 대전 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서 유가족들이 '일본에게는 사과하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자식을 죽인 북한에 대해서는 사과하라는 얘기를 왜 안 하느냐'고 하소연을 했는데, 이런 시각이 보편적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