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가첨단산업단지 신속 예타 추진… 7개월→2개월 조사기간 단축"

추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주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국에 15개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국가첨단산업벨트의 구축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고, 이르면 2026년부터 착공이 가능하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달 중 범정부 합동 추진 지원단을 발족하고 4월까지 사업 시행자 선정을 마무리해 빠르면 2026년부터 착공이 가능하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15일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5개 국가산단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대구경북에서는 대구 달성군과 경북 경주·안동시, 울진군 등 4곳이 선정됐다.

추 부총리는 "신속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추진해 조사 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까지 단축하고, 산단 개발과정에서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관련 규제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인허가·환경영향평가 등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첨단산업 육성에 각국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핵심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산단 조성에 따른 부동산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산단 후보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한일 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고 항공편을 늘리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한다.

추 부총리는 "양국 간 관계를 조속히 복원하고자 부처별로 한일 정상회담 경제 분야 후속 조치 과제들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양국 인적 교류를 관계 악화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 나가겠다"며 "연간 청소년 1만명, 국민 1천만명 교류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국 간 항공편 증편 작업에 조속히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 한일 고교생·학술문화·청소년 교류사업 등도 확대하고 30개 이상의 정부 대화채널 복원, 한일 경제 단체 간의 채널 재개 등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신산업·공동투자·공급망 등 분야의 협력을 적극 추진·지원하겠다"며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일 협력 방안으로 해외 인프라 수주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벤처와 연구개발(R＆D) 공동 펀드 조성,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공동 대응, 저출산·고령화와 기후대응 등에 관한 공동 연구의 연내 추진 등의 세부 계획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 회복의 계기가 마련된 만큼 우리 경제에 상당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반도체 등 핵심 품목 공급망 회복, 양국의 첨단분야 협력 시너지까지 감안한다면 경제적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일본 고등학교의 방한 수학여행이 재개되는 등 양국 민간 분야에 있어서 관계 개선 조짐이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협력 성과를 가시화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신규 과제를 지속해 발굴·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국내기업이 의약품 해외 인증을 취득할 때 절차상 우대를 받도록 하고, 국산 의료기기가 세계보건기구(WHO) 조달품 품질인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화장품의 경우 대중 수출 확대를 위한 현지 심사 면제를 협의하는 한편 소비자 맞춤형 제품 개발을 위해 국가·인종별 유전체 데이터도 구축한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작년 하반기부터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수출의 조기 회복을 위해 OTT(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수출품목 다변화와 중동·아세안 신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