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면돌파 Vs. 이재명 꼼수돌파…꼴통 좌파의 정의·법치 실체 [석민의News픽]

▷"현명한 국민을 믿는다"는 윤석열 대통령, 반일팔이 좌파 정치세력 극복 가능할까?
▷반일 가짜뉴스 팩트 폭격 … 이재명은 '독도'의 정치적 이용으로 일본을 이롭게 한다!
▷겉잡을 수 없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Vs. 노무현의 죽음, 진실이 두려운 좌파들?
▷헌법 수호 의지 없는 헌법재판소 Vs. 정의없는사제단 Vs. 대통령도 인정한 간첩천국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4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앞서 천안함 46용사 묘역에서 유족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 박사.사회복지사

▶"현명한 국민을 믿는다"는 윤석열 대통령, 반일팔이 좌파 정치세력 극복 가능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무려 23분 동안 한일 관계에 대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매우 이례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좌파 시민사회단체의 장외집회, 좌파들이 장악한 각종 언론매체 등을 중심으로 한일 정상회담 관련, '반일팔이 가짜뉴스들'이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좌파들의 '시대착오적 반일몰이'에 공감할 것 같지 않지만, 국가 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최근 '한일정상회담'의 필요성과 '한일 관계 정상화'의 중요성을 국민들께 직접 설명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칭 공영방송들은 '국익'보다는 좌파적 감성몰이에 열중하고 있고, KBS는 아예 '윤석열 대통령이 일장기에만 경례했다'는 취지의 가짜뉴스를 내보낸 것이 현재 윤석열 정부가 처한 언론 환경입니다. 대국민 담화를 방불케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힘겨운 상황에 처할 때 정면돌파로 승부하는 대통령의 기질을 잘 보여준 것으로 분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만약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다"는 윈스턴 처칠의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칠 영국 수상은 이 말로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아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 한일 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한다"고 말하고, "지금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 저는 현명한 우리 국민들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를 콕~ 집어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비판하면서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편한 길을 선택해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굴종외교 운운하면서 '국정조사' '탄핵' 등을 언급하는 '이재명의 민주당'과 좌파 시민사회단체들의 반일 선동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에 앞서 전환적 사고와 결단을 내린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례를 상세히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선진국 진입의 초석을 다진 박정희 대통령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피해 의식, 열등감에 사로잡혀 일본이라면 무조건 겁부터 집어먹는 것이 굴욕적 자세"라면서 반일 선동주의자들을 질타했습니다.

1998년 오부치 일본 총리와 공동선언을 하면서 일본 대중문화를 전격 개방한 김대중 대통령은 "50년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 교류·협력의 역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어리석을 일"이라고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은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출발점이 됐습니다.

중국 이야기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우언라이 전 중국 총리는 1972년 일중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전쟁 책임은 일본 군국주의 세력에 있어…일본 차세대에 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꼴통' 좌파와는 격(格)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일 관계 파국의 책임을 전 정부, 나아가 대한민국으로 돌렸다. 윤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원로들의 생각은 '이재명의 민주당'과 다른 것 같습니다. 뼛속까지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는 김진표 국회의장은 언론에서 "양국 정상의 외교 결과는 시간을 좀 두어야 평가가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큰 결단, 큰 양보를 했다.…외교라는 건 항상 서로 같이 조금씩 양보해서 결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일본과 거의 국제사회에서 대등한 나라로 대접받고 있지 않나…일본도 양보해야 되고…"라고 했습니다.

정대철 헌정회장도 "기본적으로 괜찮게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고 생각한다. 꼬인 한일 관계를 그렇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과 옛 응어리 맺혔던 분들을 잘 설득하고, 일본에서 우리 국민의 마음을 푸는 데 노력을 많이 해야하고 우리도 많이 노력해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시 민주당 출신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실질적으로 제3자 대위변제 방식밖에 배상 방법이 없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일본이 우경화됐었고, 국내에서도 반일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측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도 '이재명의 민주당'과 '합리적 민주당'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석에 각각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갑시다!',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 피켓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반일 가짜뉴스 팩트 폭격 … 이재명은 '독도'의 정치적 이용으로 일본을 이롭게 한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늪에 빠진 민주당은 반일 선동으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소미아 복원으로 일본이 군사대국화한다' '자위대가 한반도에 또 다시 진주한다' '윤석열 정부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부정했다' '일본의 사과가 없다'는 등 가짜뉴스 확산에 여념이 없습니다.

먼저 지소미아는 북한 핵·미사일 정보와 미사일·잠수함 기지 위성사진, 고위급 탈북자나 북중 접경 지역 인적 네트워크로 수집한 정보 등 사실상 '북핵' 문제로만 활용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와는 '아무런'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지소미아는 정보 공유에 국한된 것으로 일본 평화헌법의 기본 정신을 전혀 위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할 것'이라는 선동을 위한 우려는 2015년 미일 간 신가이드라인에서 "한국 동의 없이 자위대는 개입하지 못한다"라고 명확히 정리됐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미일 신가이드라인에 따라 보급·수송, 수리·정비, 의료 등을 미국에 지원할 뿐입니다.

'일본 식민지배가 불법'이라는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 그 어떤 정권에서도 바뀐 적이 없고, '일본의 사과가 없다'는 말도 엄밀하게 분석하면 가짜입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과거사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직접 사과는 일본왕과 총리를 포함해 50여 차례나 있었고, 기시다 현 일본 총리도 이를 계승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기시다 총리도 직접 사과 발언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파탄지경에 이른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이라는 측면에서 '강요'할 것은 못 됩니다. 한일이 진정한 친구가 되면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사과는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반일 감정으로 흥분한 국민들을 상대로 퍼뜨린 가짜뉴스들이 하나씩 '팩트(Fact) 폭격~'으로 파괴되자, 이번에는 가정법을 사용해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일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 배상, 지소미아, WTO 제소 취소 외에 독도 영유권,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문제까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랐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정조사, 탄핵 등을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대통령이 직접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도, 일부 일본 언론에서 잘못 보도된 것을 빌미삼아 기정사실화 하는 수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말은 못 믿고, 일부 일본의 말은 믿는 사람들'은 친일(親日)을 넘어 '종일(從日) 세력'이라고 해야 할지 말문이 막힙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급기야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법안을 21일 대표 발의하기까지 했습니다. 겉보기엔 대단히 애국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독도를 국제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음모에 호응하는 반역·매국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독도의 역사를 조금만 알면 결코 '이런 짓'을 하진 않습니다. '사이비 애국자들'이 나라를 망치는 진짜 매국노입니다.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 하면서 독도가 대한민국의 실질적 영토가 된 것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국제외교 감각과 결단의 산물입니다. 1951년 9월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라 이듬해 4월 일본은 주권을 회복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조약 발효 3달 앞둔 1952년 1월 "한일간 평화유지를 위해"라는 명목으로 '평화선(이승만 라인)'을 긋고 '독도'와 주변 바다를 우리 영토로 만들어 버립니다.

주목할 것은 당시 국제법상 영해 기준은 3해리였으나, 이승만 대통령은 20배인 60해리를 안전선으로 선포했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이승만 라인 선포 한 달 뒤 "평화선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으나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을 무시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영해는 공동으로 논의해야 하는 것" "독도를 평화선 내에 포함한 것은 영토 침략"이라는 성명을 냈지만, '주권이 없는 나라(3개월 뒤 주권 회복 예정)'로서 별 대책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주권을 회복한 일본의 어업 지도선이 독도에 들어와 '조선어민 추모 위령비'를 뽑아 버리고 '시마네현 오키군 다케시마'를 적은 나무 팻말을 꽂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6·25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중대 도발로 간주, 해군 등 가용한 모든 전력을 동원해 '평화선 내 해역에서 조업하는 일본 선박 나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확고하게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좌파 '꼴통들'은 '친일파' 프레임을 씌워 모욕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걸핏하면 "독도, 독도…" 하면서 애국자 행세하는 이재명류(類) '가짜 애국자들'은 독도를 정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현재 명확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해 어떻게 해서든 '국제분쟁 지역화' 하려는 일본에게 빌미를 주는 바보짓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방탄 올인' 민주당에 상당한 압박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겉잡을 수 없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Vs. 노무현의 죽음, 진실이 두려운 좌파들?

'이재명의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비상식적 비이성적 행태의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드디어 22일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4895억원 배임(대장동 사건)' '133억5000만원 제3자 뇌물(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포함한 5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대장동 사업 실무 책임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처장을 모른다고 하는 등 지난 대선 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되어, 이번 달 초부터 격주로 금요일마다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날 두 번째 기소로 이재명 대표는 재판준비 기일이 끝나는 오는 5월쯤부터는 매주 피고인으로 법원 재판정에 서는 신세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에 기소된 대장동·성남FC 사건의 경우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담은 수사 기록이 500권이 넘고, 공소장만 해도 170장에 이른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에게 대장동 수익 중 428억원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여전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씨가 2021년 4~8월 이재명 대표의 경선 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8억47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 관련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의 경우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2019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과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대신 내주기로 하고 총 800만 달러를 밀반출해 북한 측에 전달했다는 혐의를 수사 중에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재명 대표에게 뇌물 또는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뤄진 백현동 아파트 개발과 정자동 호텔 사업 등에 대한 특혜 비리 혐의 역시 수사 대상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가 줄줄이 이어지더라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나름 철저히 준비를 했습니다. 2차로 불구속 기소된 22일 바로 민주당은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 80조의 예외조항을 적용해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헌 80조에 따르면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 탄압으로 인정될 경우 직무 정지를 면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이재명 대표 측이 만들었습니다.

당무위원회 의장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직접 회의 주재를 하면서 '셀프 구제'를 하는 것이 낯간지러웠든지 이날 당무위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신 주재했습니다. 정말 운좋은 사람은 기동민·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입니다. 기동민 의원은 라임 사태 관련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이수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이날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민주당이 마치 '범죄 피고인 도피처'로 전락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통의 진보 정당인데, 민주당이 조용할 리가 없습니다. 권리당원 325명은 이재명 대표의 대표 직무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23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상식과 비상식'의 치열한 싸움이 민주당에 예고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신화'도 부서지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이인규 변호사가 최근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라는 책을 출판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요지는 '박연차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 건넨 640만 달러와 피아제 시계 한 쌍은 뇌물'이고, 당시 문재인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위해 의견서 하나 내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노무현재단 유시민 전 이사장 등이 이인규 변호사를 강력 비난하고 나섰지만 말뿐으로, 뭔가 좀 이상합니다. '입장문' '보도자료' '유튜브 반박'만 있을 뿐,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없습니다. 좌파 모두가 뭔가 두려워 움추리는 모양새입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은 이인규 변호사의 회고록과 관련해 법적 조치를 않겠다면서 "고소하게 되면 윤석열·한동훈 검찰에 이 사건을 갖다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가장 손쉬운 출판 및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법원에 청구합니다. 지금 사법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거짓의 명수' 김명수 대법원장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의 뇌물 비리 사건과 죽음의 '진실'에는 뭔가 국민이 모르고 있는 비밀이 있음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인규 변호사는 "노무현의 주검 위에 거짓의 제단을 만들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예 공식입장이 없습니다.

한겨레·경향신문·미디어오늘 등 좌파 매체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해 쏟아낸 '죽음의 저주'도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디어오늘(2009년 4월 14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께'라는 기사에서 '…당신이 죽어야 이 땅의 민주주의와 사회정의가 부활합니다'라고 했고, 경향신문(2009년 4월 16일)은 '굿바이 노무현'에서 '…역사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란 자신이 뿌린 환멸의 씨앗을 모두 거두어 장엄한 낙조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겨레신문(2009년 5월 1일)은 '비굴이냐, 고통이냐'에서 "지금이야말로 그의 예전 장기였던 '사즉생 생즉사'의 자세가 필요한 때다"고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 고정관념을 깨고, 객관적 사실과 냉정한 이성으로 다시 살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법사위 심사 과정은 위법(5대4) 했지만 법안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해괴(駭怪)한 결정을 내렸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헌법 수호 의지 없는 헌법재판소 Vs. 정의없는사제단 Vs. 대통령 인정 간첩의 나라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국군방첩사령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방첩사령부를 방문한 것은 31년 만에 처음이고, 사이버작전사령부 방문은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나라에 간첩이 이렇게나 많냐"라고 했다는 전언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이렇게 '스파이(간첩) 활동'에 무관심했으니 대한민국이 '간첩 천국'이 된 것도 남 탓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국군방첩사령부는 원래 국군기무사령부였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기무사가 탄핵 국면에서 계엄을 검토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2018년 안보지원사로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력이 30% 이상 감축되고 임무 범위도 제한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간첩 천국' 대한민국이었는 데, 간첩에게는 정말 '지상낙원'이 세워진 셈입니다.

'간첩 지상낙원'의 실체는 지난 1월 18일 국정원이 민노총 본부, 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사무실, 세월호 제주기억관, 평화쉼터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 수색하면서 확보한 자료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민노총 조직국장 A씨가 북한으로 보낸 보고문과 북한에서 내려온 지령문이 확인된 것입니다.

핼러윈 참사 직후 북한은 '참사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에 결정적 타격을 가할 수 있도록 사회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키는 활동을 하라'는 지령문을 내렸고, 대선 직후에는 '윤석열 패거리들이 대통령이 이어 지방 권력까지 빼앗으려고 한다' '지방선거는 진보 운동 세력이 지지 세력을 확대할 좋은 기회'라는 지령문을 내렸습니다.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좌파 운동권 세력과 좌파 시민사회단체 활동이 북한의 지령에 의한 '간첩 활동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의 검찰 공소장에는 사단법인 '하나됨을 위한 늘푸른삼천', 통일엔평화, 6·15경남본부,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통일촌 등이 자통 연계 단체라고 적시했습니다.

간첩의 지령을 받고 행동하는 좌파 시민사회단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으로부터 4억6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수령해 친북 교육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런 일이 경남에서만 벌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아마 '간첩' 또는 '간첩에게 세뇌된 하수인'일 것입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20일 전북 전주에서 '검찰독재 타도와 매판매국 독재정권 퇴진 촉구' 시국 미사를 진행했습니다. 김진화 전주교구 신부는 강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일본에 무릎 꿇고 굽신거리며 사과를 구걸하다가 최고급 와규에다, 치즈 오무라이스 처먹고 희희낙락거린다"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했어,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눈을 부릅떴다. 더러운 영(靈)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2022년 국가별 인권보고서'에는 '탈출을 시도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아킬레스힘줄을 끊어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을 비롯한 광범위한 북한의 인권 유린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습니다. '정의를 구현한다'는 '사제단'이 우리 동포인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 미사를 개최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정의'가 '가짜'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역시나 우려했던 바와 같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위장 탈당'을 통한 법사위 심사 과정은 위법(5대4) 했지만, 법안의 효력은 유효하다(5대4)는 해괴(駭怪)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해 이재명 피고인에게 내린 '거짓말은 했지만 무죄다'는 억지와 오버랩됩니다. '꼴통' 좌파들에 의해 타락한 대한민국 사법기관의 현주소입니다.

좌파의 진영 논리에 따라 '술 먹고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사람은 죽였지만 살인죄는 아니다'는 식의 재판·결정이 더 이상 계속되도록 쳐다보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MZ세대 변호사단체인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새변)'은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적법절차, 절차의 정당성에 비추어 봤을 때 헌재 판단은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인류 보편적 상식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인류 보편적 상식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한 재판관들의 이름은 역사에 길이 오명(汚名)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헌법을 수호할 사명을 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3일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한데 이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고무되어 각종 논란 법안을 독재적 방식으로 마구잡이 통과시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좌파 세력의 반헌법적 입법독재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머뭇거림이 없어야 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보다 치열한 투쟁이 필요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전투적 민주주의'가 지금 대한민국에게 너무나 간절히~ 간절히~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