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청년 정치인들 “선거제도 개편안, 무늬만 개혁” 비판

민주·국힘·정의 등 청년정치인 초당적 모임 "정개특위 3개안 수정 의결해야"
"정치 다양성 확보 위해 현역 의원·양당 기득권 내려 놓는 것 필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여야 청년 정치인 모임 '정치개혁 2050'의 선거구획정 등 선거법 처리 법정시한 준수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청년 정치인은 2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위가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의결한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 "기득권은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진행되는 무늬만 개혁"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청년 정치인으로 구성된 초당적 모임 '정치개혁 2050'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는 소선거구 중심의 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 양당의 기득권, 각 정당 내부의 기득권 등 각종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는 지난 17일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선거제 개편안을 담은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들은 개편안에 대해 "위성정당 방지 방안이 빠져 있다"며 "법적인 규제든 정치적 결단이든 위성정당 방지 방안이 함께 논의되지 않으면 다른 제도개혁은 사상누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비례대표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소선거구 지역구를 축소해야 한다. 지역구 축소 방안이 추가로 포함되어야 한다"면서 "양당체제 종식을 위해 4, 5인 이상의 대선거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22일 개최될 전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개특위가 의결한 3개안을 그대로 논의 진행할 경우 "국민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고 정치 양극화 완화와 무한정쟁 중단이라는 정치개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수정 의결을 주장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현역 국회의원의 소선거구 중심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핵심"이라며 "국회의원 스스로 소선거구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정원 이야기만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치개혁 2050'은 205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청년들이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붙인 이름이다. 모임에는 민주당 이탄희·전용기의원, 이동학 전 청년최고위원, 국민의힘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정의당 장혜영 의원, 조성주 전 정책위 부의장 등이 속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