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쌍특검 압박 효과 있나…야권 공조 없이 허송세월

쌍특검법 처리 법사위 통과 난항…패스트트랙 대안 정의당 공조 필수
"법사위 심사 거부·방해 시 다른 방도 없어…신속처리안건 지정 나설 것"
"정의당, 법사위 결과 이후 패스트트랙 참여 분명한 결단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 쌍특검 도입을 위해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력 통과가 힘든 상태다. 유일한 대안인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도 정의당과의 더딘 협상에 처리 시점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민주당은 21일 열릴 예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쌍특검을 재차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번 회의에서도 특검법 처리를 시도했으나 국민의힘에 강한 반대에 파행한 바 있다.

당초 이번 전체회의 안건엔 특검법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민주당은 3월 내 특검법 통과를 강조한 만큼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이번 전체회의에서도 합의 불발 시 3월 내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 처리 합의를 위해 인내하며 노력하겠지만, 국민의힘이 끝내 심사를 거부하고 방해한다면 달리 방도가 없다"며 "(21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를 특검법의 여야 합의 처리 시한으로 설정하고, 이를 넘기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특검법 처리를 압박하고 있지만 법안 통과를 위한 핵심인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어 반대할 경우 실질적 방법은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만 남게 된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정의당과의 공조가 필요한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에 진짜 의지를 갖고 있다면, 법사위 결과 이후엔 분명한 결단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의당의 특검법 패스트트랙 동참을 압박했다.

그러나 정의당은 특검법의 여야 합의 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어 공조가 쉽지 않은 가운데 양당 간 협상도 큰 진전이 없어 속절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는 양상이다.

정의당 핵심관계자는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참여 압박을 한 것과 관련해 "아직 당내에서 입장이 정리되진 않았다. 논의를 해봐야 한다"면서도 "법사위에서 특검법 논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정의당에) 패스트트랙 참여 엄포를 놓는 것은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