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구·경주 등 전국 15개 신규 국가산단 조성…그린벨트 완화

2026년까지 6대 핵심산업에 550조원 집중 투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첨단산업벨트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15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또 2026년까지 반도체와 미래차 등 6대 첨단 핵심 산업에 민간 주도로 550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반도체·미래차·우주·원전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한 총 4천76만㎡(약 1천200만평) 규모의 15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 투자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산단 후보지는 지역에서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해 산업 수요와 입지를 제안했고, 중앙은 국가전략산업 연관성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했다.

후보지 선정지는 △경기 용인 시스템 반도체 △대전 나노·반도체 △충청 천안 미래 모빌리티 △충청 오송 철도클러스터 △충청 홍성 내포신도시 미래신산업 △광주 미래자동차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전북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전북 완주 수소 특화 △경남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경북 안동 바이오생명 △경북 경주 SMR(혁신원자력) △경북 울진 원자력 수소 △강원 강릉 천연물 바이오 등 15곳이다.

▶정부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해소, 범부처 육성 정책 등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그간 지방 국가산단 지정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련 규제도 완화해 산업단지 지정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첨단산업이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후보지 및 인근 거점을 대상으로 △도심융합특구(국토부)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특화단지(산업부) △스마트 혁신지구(중기부) 등 지정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본격 추진한다.

특히 지역의 첨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계약학과 확대, 특성화 대학(원), 창업중심대학 지정, 마이스터고 지원방안 발굴 등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우수 인재를 양성한다.

아울러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사전협의, 신속예타 등을 통해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줄여 적기 개발을 추진하고 기업이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첨단산업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한다.

국토부는 후보지 발표 이후 후보지별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계획 수립, 예비타당성조사(신속예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산업단지로 지정할 계획이며 2026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착공이 가능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첨단분야 6대 핵심산업에 대해 550조원이 집중 투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산자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우리가 강점을 보유한 첨단 분야 6대 핵심 산업에 대해 2026년까지 민간 주도로 550조 원을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초격차 기술력 확보 △혁신인재 양성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튼튼한 생태계 구축 △투자특국(投資特國) △통상역량 강화 등 6대 국가 총력 지원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