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일굴욕외교대책위 출범…정부여당 전방위 압박

입력 2023-03-13 18:29:54 수정 2023-03-13 21:43:57

이재명 "제3자 대일 변제 배상 해결책…국민이 수치심 느끼는 해결방안"
김상희 "정부가 일본에게 머리 조아리고 항복 문서 가져다 바치는 꼴"
민주, 외교통일위 등 각 상임위 소속 의원 대책위 포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규탄하기 위한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정부의 대일(對日) 외교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통해 파상공세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이날 대책위에 국회부의장을 지낸 4선 중진 김상희 위원장을 비롯해 외교통일·국방·정무·기획재정·교육·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거 포함시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출범식에서 "이번 제3자 대일 변제 배상 해결책은 대한민국에게 굴욕적이고 국민들이 수치심 느끼는 해결 방안"이라며 "배상안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일본은 하나도 양보하는 것 없다. 우리 정부만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부담한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제3자 배상안은) 상대 국가에서 '강제 동원은 아예 없었다', '자기들끼리 저러는 것이다' 이런 망발을 하게 만들었다"며 "한일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는 대통령을 보고 국민들께선 뭘 바치러 가는 조공 외교 느낌이라고 한다. 얼마나 수치스러우면 그런 생각을 하실까"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굴욕적·일방적 양보는 어떤 일로 이어질지 관심이 높다"면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향은 결국 한일 군수지원협정으로 이어지고, 그 뒤를 이어 가장 우려되는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길을 열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상희 위원장은 "반성도 사죄도 하지 않는 일본에게 정부가 머리를 조아리고 항복 문서 가져다 바치는 꼴이다. 일본에서는 완승이라고 자축한다"며 "심지어 강제동원이 없었다고 정부 차원에서 역사 부정을 공식화했다"고 맹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고 한일 관계 미래 발전을 위한다는 궤변으로 피해자를 능멸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이 또 앞으로 어떤 일을 벌이게 될지 정말 걱정이다. 독도 및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한마디 항의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역사와 정의를 배신한 윤석열 정권의 대일굴욕외교를 바로잡기 위해서 당과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하겠다"며 "입법, 예산 등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격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