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 커져…하루 만에 거래 계약 깨지기도
각종 농촌 지원 수혜 대상서 제외 우려에…농어촌전형 혜택도 못 받아
40대 남성 A 씨는 10일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인근 토지 매매계약을 하러 갔다가 빈 손으로 돌아섰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만난 토지 소유주가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 추진 소식을 거론하며 "이런 개발 계획이 있는데 뒤통수를 치려는 것이냐"며 역정을 냈던 것.
당초 3.3㎡에 520만원씩 25억원에 매매 계약을 맺으려 했던 A 씨는 "35억원을 주지 않으면 팔지 않겠다"는 토지 소유주의 요구에 결국 계약을 취소했다.
대구시가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을 검토(매일신문 3월 9일 보도)하면서 가창면 일대가 들썩이고 있다. 주민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각종 규제 강화와 농업 분야 지원 감소 등을 우려하는 등 손익 계산에 분주하다.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 추진에 따른 온도 변화를 체감하는 곳은 부동산 중개업소다.
가창면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매수 문의는 아직 많지 않지만 물건을 내놨던 매도자들이 호가를 올리거나, 적어도 급매로 팔진 않겠다는 분위기"라며 "주민들 입장에서 '수성구'라는 이름값에서 오는 재산 가치 상승 기회가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인접한 수성구와 연계되면 생활권과 행정권 불일치에 따른 불편이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비슬산과 최정산에 가로막힌 가창면의 경우 달성군내 주요 시설이 밀집한 논공·현풍읍 지역과 지리적으로 단절돼 있어서다.
이와 비교해 수성구청이나 수성경찰서, 수성소방서, 수성구보건소 등 수성구 내 공공기관에는 차량으로 20~30분이면 접근이 가능하다.
도시 지역인 수성구로 편입되면 단점이 더 클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군 지역에 있는 중·고교를 6년 간 다닐 경우 받을 수 있는 대입 농어촌특별전형 지원자격이 사라지고,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가창면에 사는 한 학부모는 "가창면의 교육 여건이 나쁘지 않다. 가창초는 원어민 교사 등 외국어 특성화교육을 지원하고 방과 후 학교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면서 "수성구 학군인데다 가창중과 달성군 내 고교를 다니면 농어촌특별전형 대상도 되는데 이런 장점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밖에 편입 과정에서 투기를 막고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일 가능성도 있는데다, 향후 부동산 시장이 회복됐을 경우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도 적용될 수 있는 점도 마냥 수성구 편입을 반길 수 없는 요인이다.
더불어 달성군이 제공하는 각종 농업 분야 지원책도 사라질 공산이 크다. 가령 달성군은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여름철마다 병·해충 예방 항공방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시 지역인 수성구가 이런 사업을 할 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달성군 관계자는 "건강보험료만 해도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 일부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수성구에 편입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귀농귀촌 지원책도 받을 수 없고, 정부의 농촌 지역 지원 사업 대상에서 빠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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