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잠정수역 호시탐탐 노리는 中…"해상주권 강경 수호해야"

中, 지난해 4월 2광구 서쪽 잠정조치수역에 석유 시추 추정 시설물 설치
유전·가스전 인프라도 추진…단호한 대응 없인 안보 위협
"文정권 中에 단호하게 대응 못해…영토 문제는 강경하게 나서야"

한중잠정조치수역. 해양수산부 제공

오는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대륙붕 7광구 문제를 비중 있게 다뤄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2광구 인근인 한·중 잠정조치수역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의 서해 장악 시도에 강경히 대응하지 않으면 해상주권을 지키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우려에서다.

서해 대륙붕 2광구 서쪽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선 지난해 4월 중국이 석유 시추장비로 추정되는 시설물을 설치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양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탓에 경계선 확정을 유보해둔 지역이다. 2001년 6월 발효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이 수역에선 항행·어업을 제외한 행위가 금지되고, 지하 자원을 개발하거나 관련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당시 중국은 '석유 시추 구조물이 아닌 어업시설'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논의 주체를 격상했으나 중국의 시도에 대해 어떤 외교적 대응을 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2광구는 7광구 만큼은 아니지만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해역이다. 한국도 2005년 2광구 내 대륙붕인 '군산분지'에서 시추를 시도했다가 중국의 반발에 부닥쳐 포기했고, 2008년에는 중국이 석유 시추시설을 설치해 우리 정부의 항의를 받았다. 2008년 이 지역 부근에서 시추를 추진했던 중국과학원은 석유·가스 매장량을 약 20억톤(t) 규모로 추정했다.

전문가들은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수역에서 중국 시설물이 발견된 만큼 향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계선 획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데다 해상 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안세현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중국은 2광구 위 북한 남포 앞바다 등에서도 유전과 가스전 인프라 설치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2광구 매장량은 7광구에 비해 불분명하지만 중국이 서해 부근에서 해상유전 개발 인프라를 설치하고 있으므로 잠재력을 등한시할 수 없다. 대륙붕은 제주 해군기지, 이어도 등 안보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되기도 한다"고 했다.

최지현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중국이 시추한 해역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가상 중간선'을 기준으로 중국 쪽에 가까웠고, 2광구에서도 비껴나 있었다"며 "그러다 보니 당시 중국에 강하게 항의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었다. 가상 중간선을 기준으로 한국에 인접해 석유를 시추하려는 시도를 하면 크게 대응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선 대응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