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물 오늘도 쌓여가는데 …野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에 '몽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가 지난 20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 관리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논의하지 못하고 3월 임시국회에서 심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사진은 한울원자력본부 모습. 연합뉴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 관리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야당의 의도적인 지연 전략에 가로막혀 법안 심사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원전 내 방폐물 저장률이 포화상태에 임박했는데도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에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는 지난 20일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을 심의할 계획이었다. 지난달 26일 개최된 공청회를 통해 여·야·정 간 이견이 상당 부분 조율된 상황에서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소위원장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회 시간을 오후 6시로 못을 박은 데 이어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논의 순서도 당초 28건 중 11번째에서 최후순위로 미뤘다. 결국 특별법은 산회 시간까지 한 마디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고, 3월에 예정된 다음 소위에서 다루기로 했다.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이튿날인 21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윤관석 산자위원장에게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특별법 논의를 의도적으로 막으려고 이 같은 의사일정을 진행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특별법을 배척한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다"며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진영 논리나 정치 유불리에 따라 논의 여부를 판단하는 정치 법안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픽] 사용후핵연료 예상 발생량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원전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저장시설의 포화시점이 기존 예상시점에 비해 1~2년 줄어들 전망이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포화전망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용후핵연료 포화시점 재산정 결과를 공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을 재산정한 결과 2021년 12월 기존 산정결과 대비 15만9천다발의 사용후핵연료가 추가 발생해 저장시설의 포화시점이 1~2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심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으로선 특별법을 통해 고준위 방폐장 건설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윤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에 동조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어 법안 처리를 계속 뭉개려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해상풍력특별법 통과를 위해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을 지렛대로 이용하고 있다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통과를 위해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과 연계시킨 것과 같은 전략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고준위 방폐장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3월 임시국회에선 소위 첫 안건으로 상정해 늦어진 특별법 심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