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만에 입 연 유승민 `尹 `3대 개혁`보다 저출산 극복이 더 중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은 22일 "임기 1년이 지나가는 윤석열 정부는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냐"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이 메시지를 낸 것은 지난달 31일 당 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 22일 만이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2년 합계출산율 0.78명, 출생아 수 24만9000명, 서울의 합계출산율 0.59명. 오늘 통계청의 발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연금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 이 3대 개혁보다 더 근원적이고 중요한 개혁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개혁"이라며 "인구문제 해결 없는 연금·노동·교육개혁은 모래성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해임된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치적으로 임명되었다가 정치적으로 해임됐다"며 "윤 대통령이 인구위기 극복에 정말 신념을 가졌다면 이런 식의 임명과 해임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촌극"이라고 지적했다.

또 "저출산 극복을 위한 '헝가리식 대출탕감정책'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와 맞지 않다면,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대체 무엇이냐"며 "대통령과 정부는 이 질문에 답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임기 1년이 지나가는 윤석열 정부는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 (하고 있는 건) 부모급여와 육아휴직뿐"이라며 "육아휴직 확대는 법 개정조차 감감무소식이다. 지역균형발전이 해법이라고 하면서도 말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정치는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력을 기울여야 마땅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와 우리 정부는 이 당연하고 필연적인 시대의 과제를 외면하고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과 정부는 인구위기를 극복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며 프랑스와 스웨덴, 독일의 출산율 반등 사례를 언급한 뒤 "이 나라들이 성공한 것을 대한민국이 못해낼 리가 없다. 문제는 지도자의 철학, 의지와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3주 만에 입 연 유승민 "尹 '3대 개혁'보다 저출산 극복이 더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