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예방 위해 번개탄 생산 금지? 보건부 대책 논란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자살예방 대책 시안에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한다'는 문구가 담기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수단을 규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진은 28일 오후 서울 마포대교에 설치된 SOS생명의전화.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자살예방 대책 시안에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한다'는 문구가 담기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수단을 규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공청회에서 오는 2027년까지 자살률을 30% 이상 낮추겠다는 목표와 대책을 담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사회 자살위험 요인감소와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사후관리 지원강화,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 등 5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이중에서 자살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해 번개탄이나 농약 등 자살위해수단 관리를 기ᅟᅡᆼ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에 따르면 번개탄으로 인한 자살 사망은 2011년 1천165명에서 2021년 1천763명으로 늘었다. 복지부는 번개탄의 경우 온라인 유통과 판매 제한을 하기 어려워 개인이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에 복지부는 관리 감독 기관인 산림청 주도로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은 생산을 금지하고, 인체 유해성이 낮은 친환경 번개탄 대체재를 개발한다고 밝혔다. 번개탄 외에도 수면제나 진정제, 마약류도 자살위해물건고시에 포함해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극단적 선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수단에 집중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자살 원인에 대해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가 더 무섭다"며 "자살을 시도할 수 있는 도구나 장소만 차단하면 뭐하나. 국민 개개인의 고통스러운 삶은 지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부는 다만 이번 대책은 시안일 뿐 어감이나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이 수정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기본계획은 국무총리 주재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