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군부대 이전 위한 제언

이도제 (사)국방시설연구협회 연구센터장(방위사업학 박사)

이도제 (사)국방시설연구협회연구센터장(방위사업학 박사)

군부대 이전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76년부터 진행됐다. 이후 2017년까지 51년간 도심지에 소재한 297개 부대가 도시 외곽으로 이전됐다.

군부대 이전 사업의 문제점은 '이전 대상 지역 주민 갈등' '시설 규모 합의 지연' '재원 부족'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를 해소하는 노력과 비용이 상당하다.

이에 필자는 군부대 이전 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살려 군부대 이전 시 고려 사항 5가지를 스마트(SMART)라는 영어 단어로 설명하려 한다. S(Strong·강군 육성), M(Military town·군사단지화), A(Architecture·건축 기능 통합), R(Region·지역 발전), T(Timely·적시적) 다섯 가지다.

먼저, 더 강한 군대를 육성하는 이전이 돼야 한다. 현재보다 더 나은 군사훈련 여건과 전·평시를 대비한 지휘·통제·통신 시설, 첨단 경계 시스템 등을 갖춰야 한다. 일례로 39사단이 있다. 창원시 130만㎡ 부지에서 함안군 500여만㎡ 부지로 2015년 이전해 지휘 통제 및 통합 전투력 발휘가 용이하고, 시설 현대화뿐 아니라 훈련장 여건 등도 대폭 개선됐다고 한다.

둘째, 지역 내 산재한 여러 부대를 한 개 지역으로 군사단지화해야 한다. 만약 4개 부대를 한 개의 군사단지로 이전한다면, 집중 투자로 인한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고, 군부대는 경계·시설·급식·수송·보급 등 여러 분야에서 비전투 병력을 절감할 수 있다.

국내 사례는 자운대 이전이 있다. 대전 유성구에 670만㎡ 부지를 확보해 교육사령부, 육·해·공군 대학, 종합군수학교 등 18개 기관을 이전한 결과, 각급 부대에서 운영하던 경계, 주거, 복지 등을 통합할 수 있게 됐고 효과도 크다고 한다.

주한미군 사례는 평택 미군기지 건설이다. 91개 구역에 산재된 대·소규모 기지를 평택 기지로 통합 이전했다. 규모는 1천465만㎡에 이르고 정주 인구가 5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세계 최대 규모 기지가 됐다. 한미연합사, 유엔사, 주한미군사, 미8군사, 미2사단 예하 부대를 평택 기지에 배치했다.

셋째, 건축 기능의 통합이다. 군부대 시설은 주거, 행정, 작전 및 훈련, 위생 및 급식, 의료, 저장 및 정비, 교육, 복지, 종교, 체육 시설 등으로 기능이 구분된다. 작전사, 사단, 여단, 연대에 각각 보유한 기능들을 통합해 규모를 키우고 관리를 효율화해야 한다.

넷째, 지역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군부대가 들어옴과 동시에 교통망이 확충되고, 체육 복지 시설이 마련되는 등 지역 지원 사업이 병행돼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군부대 이전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조사해 주민 설명회를 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다섯째, 적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군부대 이전이 지연되는 이유는 님비(NIMBY·내 지역은 안 돼) 현상과 핌피(PIMFY·내 지역이어야 해) 현상에서 찾을 수 있다. 사업 지연은 주민 신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대구시는 최근 작전사, 사단, 여단, 연대급 부대를 한 지역으로 군사단지화하고, 단지 내에서 '군사 구역'과 민간 개방형 '민군 상생 구역'을 구분하는 '민군 상생 복합 밀리터리타운'을 목표로 군부대 이전을 추진 중이다. 군부대 이전의 본질과 관련 없는 논리 때문에 기본 구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꾸준한 관심과 성원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