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차 이전 두고 '기존 혁신도시 vs 비혁신도시' 입장 갈려

우동기 균발위원장, 지난해 혁신도시보다 구도심 무게 둔 발언 내놔
국회엔 최근 관련 법안도 접수…정치권, "비혁신도시까지 확대 유력"
전국혁신도시협은 반발…"혁신도시 우선 배치해야"

전국 혁신도시협의회(회장 유희태 완주군수)는 30일 전북 완주 우석대학교에서 긴급 임시회를 열었다. 이날 임시회에 참석한 원강수 원주시장을 비롯한 전국 11개 지역 지자체장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상지로 '혁신도시' 대 '비혁신도시'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정부가 한정된 대상지보다 다수 지역으로 확장하는 선택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기존 혁신도시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상반기 중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이전기관 선정 기준, 입지 원칙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신속한 이전이 가능하기 위해 공간을 임차할 기관부터 연내 이전에 착수하겠다는 구상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들은 국토부가 내놓을 입지 원칙에 관심을 두고 있다. 공공기관 1차 이전 당시 대상지였던 전국 11곳 혁신도시 시·군·구로 한정할지, 구시가지 등 비혁신도시로 확대할지 여부가 중요하다.

기존 혁신도시로 제한하면 비혁신도시 지역은 유치전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내놓은 발언에 이목이 집중된다. 우 위원장은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초청토론회에서 "직원수 200~300명의 중규모 공공기관 약 360개의 이전은 내년(2023년) 말부터 가시화될 것"이라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신도시 입지에 이전시키지 않고 기존 시가지로 옮기겠다"고 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입지로 비혁신도시 지역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국회에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안도 발의됐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를 비혁신도시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8일 발의했다.

엄 의원은 "현재까지 153개 기관의 지방 이전을 완료했으나 혁신도시 중심으로 배치, 당초 목표했던 지방도시 정주여건 개선 효과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기존 혁신도시 기초단체들은 "혁신도시 역시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2차 이전도 혁신도시로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2차 이전, 기존 혁신도시 우선 검토 촉구' 공동성명서를 결의하며 반발했다.

대구경북의 경우도 대구 동구와 김천시에 혁신도시 1곳씩이 있는 가운데 나머지 시·군·구와의 치열한 유치전이 예고되고 있다.

비혁신도시 기초단체 관계자는 "이미 유치 후보군 분류를 마쳤고 기관에 내어줄 적당한 공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혁신도시 기초단체 관계자는 "혁신도시를 지역의 새로운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도 충분히 달성되지 않았는데 2차 이전도 분산해서 한다면 효과는 더 반감될 것"이라고 혁신도시 우선 배정에 힘을 실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가 다수 기초자치단체 반발을 무릅쓰고 10여 개 혁신도시만 한정해 공공기관 이전을 하는 선택을 하겠느냐"고 반문하며 "이미 입주한 기관의 유관기관으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기관은 혁신도시에 우선 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