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건희 특검보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우선"…"한동훈 수사지휘권 발동해야"

입력 2023-02-13 10:37:15 수정 2023-02-13 11:30:03

정의당 이정미 당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제28차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이정미 당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제28차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특별검사)' 도입보다 검찰 소환 수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보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소환 수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재판으로 인해 김건희 여사 소환 수사를 피할 수 없는 근거가 더 명확히 드러났다"면서 남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검찰 출신 대통령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진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공소시효가 끝났다거나 단순 전주(錢主, 돈을 댄 사람) 무죄 판결이 나왔으니 김건희 여사도 죄가 없다는 등의 거짓말로 국민을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검찰 소관 부처인 법무부의 수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수사도 없이 죄가 없다며 감싸기만 하면 영부인의 품격이 지켜질 수 없다"면서 수사지휘권 발동도 요구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은 앞선 문재인 정부의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잇따라 사례를 썼지만,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좀 낯선 단어다.

이재명, 김건희. 연합뉴스, 매일신문DB
이재명, 김건희. 연합뉴스, 매일신문DB

▶이어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각을 세웠다. 이재명 대표가 소재가 됐다.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유일한 일관성을 갖는 건 진영 논리뿐이다. 자기 편일 땐 방탄이고 다른 편일 때 (윤석열 대통령의)배우자(김건희 여사의) 결혼 전 사건을 '탈탈' 털어 끝장을 보겠다는 태도이다. 끔찍한 진영논리에 대한 반성부터 하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꼼수로 김건희 특검을 주장하는 건 아닌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지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우선"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정미 대표는 "불체포특권에 대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자는 게 정의당의 당론"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전날(12일)에도 김건희 특검에 대해 "(이재명 대표 방탄 성격이라는)국민적 우려가 있다"며 '신중론'을 밝힌 바 있는데, 그 이유가 오늘(13일) 밝힌 '검찰 소환 수사 먼저'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일정이기 때문에, 딱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추진을 따로 밝히며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를 하는 뉘앙스를 보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의 협조를 구해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 일명 '쌍특검'을 성사시키겠다는 전략을 내비쳤지만, 곧 예상되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시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호위'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이재명 대표가 양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동맹'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