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 여사 주가조작 특검에 거리…"고려 안 해"

입력 2023-02-12 16:54:44 수정 2023-02-12 21:22:58

곽상도 아들 50억원 뇌물 무죄 판결엔 발끈…"특검 추진"

김건희, 곽상도. 연합뉴스
김건희, 곽상도. 연합뉴스

정의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특별검사(특검)에 대해 "지금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며 일단 거리를 뒀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 후 기자들을 만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며 "특권층에 대한 비리가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 정쟁에 휘말려 사라지는 것이 국민 입장에서 제일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부인이든 검찰이든 국회의원이든 야당 대표든 문제가 있고 의혹이 있으면 밝혀져야 하는데 정쟁으로 사그라지는 우려를 어떻게 같이 풀지, 문제를 밝혀야 할지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김 여사 특검법' 패스트트랙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함께 민주당이 '쌍특검'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인데, 정의당이 "민주당이 하는 일정이기 때문에 딱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은 것이다.

'김 여사 특검'이 정의당의 신중론에 제동이 걸리자 민주당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어 민주당으로선 우회적으로 법안을 곧바로 본회의에 올리는 패스트트랙을 노려야 하는데, 협조할 것으로 믿었던 정의당의 미온적인 태도로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되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패스트트랙을 위해선 재적의원 5분의 3(180석)의 찬성이 필요한데 169석을 가진 민주당의 입장으로선 정의당의 6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 관철을 위해 정의당과 물밑 협상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구애 작업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정의당은 곽상도 전 의원 아들 50억원 뇌물 무죄 판결엔 발끈하며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은 추진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날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를 정의당은 이대로 덮을 수 없다"며 "정의당은 곽상도 등 대장동 개발 50억 클럽 비리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임명 법을 추진한다. 국회는 조속히 특검 도입을 위한 절차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다수 국민에게는 날카롭고, 특권층에게만 향하면 무뎌지는 검찰의 수사와 사법부의 판단에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공정과 상식 없는 검찰과 사법부는 신뢰를 모두 잃었다.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준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는 "곽상도와 '50억 클럽' 사이의 연계, 이어진 특권의 고리들을 명명백백히 밝혀 법 위에 군림하는 사회적 특권층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정의당이 추진하는 이번 특검은 진영과 정쟁을 떠나 오직 깨끗한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향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