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요금 300원 올리면 적자 3년 간 3천162억원 감소"

시민단체 중심으로 반발 "적자 부담을 왜 시민이 지나"

서울시가 지하철, 버스요금을 300원씩 올리면 지하철 운송적자가 3년간 3천162억원, 버스 운송적자는 2천481억원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1호선 시청역을 오가는 시민들. 연합뉴스

서울시가 지하철, 버스요금을 300원씩 올리면 지하철 운송적자가 3년간 3천162억원, 버스 운송적자는 2천481억원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는 10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1청사 후생동에서 '대중교통 요금인상 및 재정난 해소 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서울시는 오는 4월 말을 목표로 지하철과 버스요금을 300~400원씩 인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발제를 맡은 이창석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지난 8년간 지속된 요금 동결로 운송 적자가 증가해 시 재정 지원에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대중교통을 운영할수록 적자가 발생하고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요금이 300원 인상될 경우 지하철의 2023~2025년 평균 운송적자 전망치는 1조2천146억원에서 8천984억원으로 3천162억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의 경우 7천239억원에서 4천758억원으로 2천481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이 과장은 "법정 무인승차 등 공익서비스 비용이 증가하나 (중앙정부) 지원은 없다"며 "안전 관련 노후시설 개선이 시급하고 친환경 차량 교체가 날로 절실해져 투자비가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적자 해소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서울시 주장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도 나왔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대중교통 요금의 원가 보전율을 높이기 위해 요금 인상이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자를 늘려야 한다"며 "서울시는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한 것이다. (적자에 대한) 부담을 왜 시민들이 져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역시 "서울시는 대중교통 수요 감소와 관련해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동기와 방법을 찾아서 유인해야 한다"며 "요금 인상을 이야기하기 전에 정부와 서울시, 버스 운송업체가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게 순서"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요금 인상폭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