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에 추경호 "정부도 빚내서 운영한다…지원 안맞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불거진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원에 난색을 표했다.

추 부총리는 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 시설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있으니 나라가 지원해달라는 논리구조"라며 "중앙정부도 빚을 내서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어렵다고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정부에 지하철 적자 분담을 요구한 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추 부총리는 "서울에서 운영하는 지하철은 서울시의 지자체 사무이므로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며 "무상으로 할지도 법규상 전적으로 지자체의 재량 판단 사항"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를 두고는 "전국 최고 재정 건전성을 가진 서울시에서 자체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전남이나 경북 등의 노인 관련 재정 소요는 어디서 충당하느냐"며 "균형이나 형평성 자원에서도 중앙정부가 빚을 내 가장 재정 상태가 좋은 지자체를 지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관련해서는 "65세가 너무 낮다는 의견부터 이용 시간대를 제한하자는 의견 등 여러 이론이 있다. 한쪽에서는 노인들이 60세가 되면 퇴직하고, 노인 빈곤율이 높다는 현실이 있다"며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국가든 지방이든 사회적인 논의가 진행돼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 추 부총리는 난방비 급등 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그렇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한 인상을 최소화하고 재정 지원을 통해 부담을 덜어드리는 정책을 병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물가 전망에 대해서는 "1분기에는 공공요금 때문에 부담이 있겠지만 국제 원자재나 유가가 안정세를 보며 1분기를 지나고 하반기로 가면서 3% 내의 물가(상승률)도 보지 않을까 한다"며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할 것이다. 다만 당분간은 상방 압력이 높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