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소재 금융기관에 외환시장 개방… 외환시장, 24시간 개장까지 단계적 확대 추진

앞으로 해외에 있는 외국 금융기관도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외환시장 마감 시간이 현행 오후 3시 30분에서 새벽 2시로 연장되고 단계적으로 24시간 개방을 추진한다.

정부는 7일 서울외환시장 운영협의회 세미나에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외환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의 시장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기관 간에 거래하는 외환시장은 국내 금융기관만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외에 있는 외국 은행이 국내 외환시장에서 거래하기 위해서는 외은지점(외국은행 국내지점)을 설립하거나 국내 금융기관의 고객이어야 한다.

앞으로는 해외에 있는 외국 은행·증권사 등도 외환 당국의 인가를 거쳐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은행, 종합금융사(종금), 투자매매·중개업 등 현재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가 가능한 외국환업무 취급기관과 동일한 유형의 외국 금융기관이 대상이다.

당국은 적정 유동성, 법인 등의 식별 정보, 의무이행 확약, 국내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인지 여부 등을 바탕으로 인가를 내줄 예정이다.

인가를 받은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은 국내 외환시장에서 현물환뿐만 아니라 외환(FX) 스와프 거래도 할 수 있다.

FX 스와프 거래는 현물 환율로 필요한 통화를 차입(교환)하고 이를 정산하는 단기 외화 거래를 뜻한다.

이와 함께 해외금융기관의 외환시장 참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시장 개장 시간도 늘린다.

정부는 국내 외환시장의 마감 시간을 한국 시각으로 런던 금융시장이 마치는 새벽 2시까지 연장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이던 국내 외환시장의 개장 시간이 10시간 30분 더 늘어나는 것이다.

매매기준율은 현재처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기준으로 산출한다. 전체 시장평균환율 등은 시장의 자율 협의를 거쳐 제공한다.

정부는 은행권의 준비 상황,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며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추후 24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외환시장을 개방할 때 우려가 제기되는 거시 안정성에 대한 보완 장치도 만들기로 했다.

RFI의 외환거래는 당국의 인가를 받은 국내 외국환 중개회사를 거치도록 했다. 외국 기관의 거래도 당국이 모니터링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3분기에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초에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이 외국인 투자자의 불편함을 해소해 원화 표시 자산의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시장 참가자의 확대로 연기금·서학개미 등 국내 수급에 따른 환율 변동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야간 시간대의 유동성 부족 등에 따라 환율 변동성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성욱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우리 외환시장 접근성을 글로벌 수준으로 제고해나갈 것"이라며 "국내 외환시장을 개방·경쟁적 시장구조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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