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내버스, 6월 28일부터 70세 이상 무료

도시철 무임 연령도 '65세→70세 상향' 검토
"연간 350억 더 들지만 삶의 질 높아질 것"…5월부터 무임 카드 발급
도시철도 무임 혜택 제외된 65~69세 반발 우려도

대구 달성공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어르신들이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매일신문DB

대구시가 오는 6월 28일부터 지역 내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임 승차 제도를 시행한다. 시내버스의 노인 무임 승차 제도는 전국 광역시 가운데 처음이다.

다만, 65세 이상이던 도시철도 무임 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의 시내버스 무상 이용 제도를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버스업체들이 70세 이상 노인에게 무임 승차를 제공하는 대신, 대구시가 연간 350억원으로 추산되는 운영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올해 1월 기준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노인은 27만6천796명이다.

또한 시는 노인 무임 승차제 도입에 앞서 어르신 무임 교통카드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5월 중순부터 지역에 거주하는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무임 교통카드를 배포할 계획이다.

기존에 사용하던 무임 교통카드인 '실버패스카드'는 신용·체크카드 기능을 남기고 교통 기능을 해지해야한다.

또한 기존에 환승 할인 혜택이 제공되던 영천과 경산 지역 시내버스에서도 70세 이상 무임 승차가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조정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와 별도로, 시는 65세 이상 적용되던 도시철도 무임 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해 무상 이용 연령을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령에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도시철도의 운임을 100% 할인해주도록 규정돼 있다. 관건은 무료 이용 대상자의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높여 조정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홍 시장은 "'65세부터'가 아닌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70세로 규정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엔이 발표한 청년의 기준은 18세부터 65세까지이고, 66세부터 79세까지는 장년, 노인은 80세부터라고 한다. 100세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노인 세대 설정이 긴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는 65세 이상인 도시철도 무임 승차 이용 연령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 등을 통해 해석을 요청할 방침이다.

그러나 법적 허용 여부와 별도로 기존에 무임 승차 혜택을 받고 있던 65~69세 노인들에 대한 혜택이 사라지면서 적지 않은 반발도 예상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구에 주소를 둔 65~69세 노인은 14만8천명에 이른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무상 이용 혜택으로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 편의가 확대되고 삶의 질이 훨씬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