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文정부 포퓰리즘 청구서

이대현 논설실장

한덕수 국무총리가 가스비 급등으로 인한 '난방비 대란'과 관련, "시장에 맞서 장기간 조정해야 할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억누르는 것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포퓰리즘 정책에 다름 아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를 언급 안 했지만 문 정부를 겨냥한 발언이다.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원료비가 인상되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스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순리다. 2021년 6월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연초 대비 44% 상승했고 10월 초에는 연초의 2.5배로 급등했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는 2021년 3·4월부터 요금 인상을 8차례 요청했지만 문 정부는 계속 묵살했다. 대선에서 패배해 정권 교체가 결정되고 난 2022년 4월에 요금 소폭 인상을 승인했을 뿐이다.

문 정부가 가스요금 인상을 하지 않은 이유는 쉽게 추정할 수 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대선 패배를 우려해 요금 인상을 주저했을 것이다. 요금 인상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2020년 말 2천억 원이던 가스공사 영업손실은 2021년 말 1조8천억 원으로 급증했다. 여기에 '이플레이션'(E-flation·에너지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과 한파가 겹쳐 난방비 대란이 벌어지게 됐다. 경제 논리에 입각해 국제 에너지 가격 인상을 국내 에너지 요금에 일정 부분 반영, 요금 인상을 통해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는 게 정상적 국정 운영이다. 그러나 문 정부는 지지율과 대선을 의식해서 요금 인상이라는 인기 없는 정책은 피하는 포퓰리즘 정책에 올인했다.

문 정부 포퓰리즘에서 전기요금도 예외가 아니었다. 문 정부 5년 동안 한국전력은 10차례 요금 인상을 요청해 한 차례만 승인받았다. 결국 한전은 지난해 30조 원이라는 적자를 냈고,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이 고통을 겪게 됐다. 문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도 외면해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졌고, 연금 부담이 가중되게 됐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다. 적기에 할 일을 해 후환을 막으라는 말이다.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가래로도 못 막을 어려운 지경에 처하기 마련이다. 문 정부는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을 만들었다. 문 정부가 작성한 포퓰리즘 청구서들로 국민 고통이 커지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