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당에 필요한 예산 항목 의견 요청한 이 대통령, 말로 그치지 않기를

입력 2025-06-27 05:00:00

건설 경기 불황 탓에 올해 1분기 대구경북 건설업 생산이 무려 24% 넘게 역성장했다. 권역별로 볼 때 전국 최악이다. 1분기 전국 지역내총생산(GRDP)은 0.1%로 간신히 마이너스 성장을 면했지만 대구경북권만 -0.4%를 기록했다. 건설뿐 아니라 광업·제조업도 충청권(1.6%)과 동남권(1.2%)은 전국 평균을 웃도는 성장세를 보인 데 비해 대구경북은 1.2% 감소했다.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施政演說)에서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경안을 편성한 이유는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대구경북이 극명한 사례다.

이 대통령은 구직 단념 청년이 역대 최고, 폐업 자영업자 연간 100만 명이라며 구체적 사례를 들려준 뒤 내수 부진, 미국발 관세 충격과 국제 정세를 들며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傍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추경안 세부 내용을 설명하면서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새 정부 철학에 따라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배정했다"고 밝혔는데, 건설 경기 진작(振作)과 자영업자 지원 등 구체적이고 과감한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자본시장 정상화 등을 언급하며 '공정(公正) 성장'을 화두로 던진 이 대통령은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했는데, 특히 야당 의원들에게도 필요한 예산 항목에 대한 의견 제시를 당부했다. 국민의힘 반응은 사뭇 긍정적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말씀을 실천으로 보여 주길 바란다"면서 "특히 '작은 차이를 포용하겠다'고 했는데, '극소수 야당' 국민의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했다. 추경 필요에는 동의하지만 포퓰리즘 추경, 정치용 추경은 용납할 수 없다고도 했다. 정부·여당은 나랏빚을 내 편성한 추경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야당은 매의 눈으로 살펴야 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겹게 내디딘 첫걸음이 건강한 국정 운영과 여야 관계를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