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우크라 전쟁 통해 북러관계 다시 냉전시기 군사동맹 관계로 되돌리려해"
북·중·러 3개 핵보유국이 군사동맹 관계로 변하고 있는 신냉전의 동북아 안보 구조 속에서 한국도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지금 동북아 안보 구조는 북·중·러 3개 핵보유국 대 미국이라는 1개의 핵보유국에 의지한 한·미·일 대결 구도"라며 "이미 핵을 가진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군사정찰 위성 등과 같은 새로운 최첨단 군사 지원을 이끌어낸다면 우리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북러 관계를 다시 냉전시기 군사동맹 관계로 되돌려 놓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27일 담화를 통해 '러시아 군대와 인민과 언제나 한 전호(참호)에 서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냉전시기 소련과 군사동맹 관계에 있었을 때 북한이 쓰던 표현"이라고 했다.
이는 러시아가 공산당을 포기한 이후 쓰지 않았던 표현으로,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관계는 소련이 붕괴 후 동맹관계로부터 협력 관계로 성격이 변화됐는데 최근 다시 군사동맹 관계로의 복원을 꾀하고 있다는 게 태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최첨단 무기 대신 재래식 무기 사용 비중이 커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탄과 총탄 등 재래식 장비를 생산할 수 있는 북한이 러시아의 새로운 무기 공급원으로 떠올랐다"며 북러 관계 복원 가능성을 암시했다.
태 의원은 "신냉전의 파도가 밀려오는 현시점에서 대한민국을 핵 위협에서 가장 확실하게 지키는 방법은 자체 핵무장을 통해 직접 억지력을 가지는 것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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