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주 공항특별법 각각 추진"…주호영 "내달 국회 동시 통과"

정부·여야·지자체 참석 간담회…묶지 않고 개별 법안에 한뜻
국고 지원·예타 면제 긍정적…TK 신공항 특별법, 내달 16일 소위 심사 테이블 오를듯

27일 오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군공항 이전 논의를 위한 여야·정부·지자체 간담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주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기정 광주시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대구경북(TK)과 광주 정치권이 TK 신공항 특별법,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의 2월 국회 통과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최근 2개 특별법을 하나로 묶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긴 했지만 개별 법안으로 추진한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정부·여야 정치권·광주시 관계자들은 27일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관련 현안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나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국회 기재위 김상훈·국토위 강대식·국방위 임병헌 의원,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강기정 광주시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자리했다.

오전 10시 30분 시작된 간담회는 비공개로 30여 분간 진행됐으며 특별법의 빠른 통과를 위한 쟁점 사항을 조율하는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후 브리핑에 나선 주호영 원내대표는 "2월 임시회에서 2개 특별법 심의에 박차를 가해 빠른 시간 안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어 "대구, 광주 등 군 공항 이전에 관한 법 조문들은 똑같아야 한다는 공감대도 이뤘다"면서 "기부대양여를 기본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국고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에 기재부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답변을해 의미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항 이전에 관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요하면 면제할 수 있는 게 가덕도 특별법에 들어가 있다"고 전제한 뒤 "기존 공항 이전에 관한 법에 있는 장치들은 같이 반영하는데 대해 정부 측 동의를 받은 것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대구와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하나로 묶지 않고 각각 추진하겠다는 점에도 의견 일치를 봤다고 강조했다. 송갑석 의원과 강기정 광주시장은 "하나로 묶는 통합 법안(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나오기는 했지만 개별 법안으로 동시에 본회의 통과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통합법(이용빈안)에 민주당 지도부 의견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정치권 일각의 분석에도 선을 그었다. 강 시장과 송 의원은 "물론 이용빈안도 통합해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 의지는 특정 법안에 대한 게 아니라 대구와 광주 군 공항이 빨리 이전돼야 한다는 것이다. 거기에 적합한 법안이면 그 법안으로 간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각각의 법이 상임위(TK법은 국토위, 광주법은 국방위)에서의 시간이 좀 다를 수 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모이게 된다. 그렇게 되면 같이 본회의 통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빠른 시간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TK 신공항 특별법을 심사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다음달 16일쯤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달 국회 본회의는 24일, 28일 두 차례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