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38조` 올해 예산 집행 속도 낸다…`어려운 경기상황 고려`

정부가 잔뜩 움추린 경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638조7천억원 상당의 올해 예산 집행 속도를 최대한 높이기로 했다. 상반기내에 상당 부분의 재정을 집행, 경기침체 저지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13일 관계 중앙부처 및 전국 243개 모든 자치단체 관계자들이 대면 및 영상회의로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이상민 장관 공동주재로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를 개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엄중한 경제 상황에 대응해 정부는 상반기 집행을 '더 빨리, 더 많이,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면서 "역대 최고 수준(65%)의 상반기 집행 목표하에 1분기 집행 최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직성 경비·의무지출 사업까지 포함한 총지출 집행관리, 공공기관 투자·민자사업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상반기 집행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에는 "지방 재정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인 60.5%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지방 공기업·민간의 투자 등 금년 상반기 집행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소요도 지속 발굴·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의 상반기 집행목표는 중앙재정이 65.0%, 지방재정 60.5%, 지방교육재정 65.0%다.

정부는 지방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 자제 요청도 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는 공공요금이 주된 물가 상방 요인이 될 것"이라면서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 자구노력을 통해 지방 공기업이 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적으로 흡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 및 동결 사례를 공유했으며,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지자체 노력도에 따라 지방공공요금 관리 우수 지자체에 대해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도 제시됐다.

추 부총리는 "균특회계 상 지방 공공요금 안정 인센티브 규모를 기존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지자체의 물가 안정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최근의 에너지 가격 급등세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에너지 사용실적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자체에 대해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실행을 당부했다.

정부, '638조' 올해 예산 집행 속도 낸다…"어려운 경기상황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