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비 100억?…대구미래대 부지, 경산시 애물단지로

경북 경산시가 옛 대구미래대 부지에 불법 매립된 사업장폐기물(매일신문 1월 9일 보도) 처리를 두고 머리를 싸매고 있다.

부지를 경산시에 판 학교법인 애광학원이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하지 못해 매립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시가 애광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최악에는 청소년수련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포기할지를 두고 고심이다.

시가 이 부지를 매입한 건 지난 2018년 1월이다. 이 부지에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이 있는 것을 확인한 건 지난해 3월이지만 시는 지금껏 이를 처리하지 못했다.

이유는 처리비용 때문. 폐기물이 청소년수련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예정지내 수민~수십만 톤이 매립돼 이를 처리하는 데만 적게는 70억원, 많게는 1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애광학원으로부터 부지를 사들인 73억원과 맞먹거나 웃도는 돈이다.

시는 애광학원으로부터 폐기물을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처리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없어 현재까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

학교법인 측은 학교의 다른 재산을 팔아서 폐기물 처리 비용을 마련하고자 경산교육지원청에 학교의 기본재산 매각 허가 여부를 물었으나, 취재 결과 교육지원청은 '불허'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이 기본 재산에 대한 처분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에 학교의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불허 최종 통보가 전달되면 애광학원 측에선 행정소송을 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법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경산시의 걱정은 여기에 있다. 처리 지연으로 공사 재개가 빨리 이뤄지지 않으면 시가 대집행 후 애광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거나 애초 짓기로 한 청소년수련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자체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청소년수련관과 육아지원센터 건립에 3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데 이 중 145억여원이 국비·도비다.

시 관계자는 "매립 폐기물을 시가 우선 처리하는 대집행 후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안과 대체부지 확보 후 사업추진, 최악의 경우 국비 등 사업비 반납을 통한 건립 취소 등 다각도로 대책마련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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