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특별법' 2월 국회 통과, 변수는 야당과 부산

거대야당 설득 위해 광주군공항특별법 지렛대 삼지만 시기가 관건
동시 통과 어려우면 '선 TK·후 광주' 전략 펼쳐야
중추공항 등 법 내용두고 비판적인 부산 여론도 넘어서야

매일신문 주최 2023 대구·경북 신년교례회가 2일 오후 대구 수성호텔에서 열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 목표 시점으로 2월을 제시했지만, 넘어야 할 과제가 적잖다. 거대야당 설득 지렛대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의 '동시 통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심사 절차가 많이 남은 데다 TK 특별법에 대한 부산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5일 지역 정·관계에 따르면 TK 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한 골든타임은 2월로 굳혀졌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일 매일신문 주최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월 중 민간공항 윤곽이 드러날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가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2월은 특별법 통과의 데드라인으로 꼽힌다.

목표 달성을 위한 관건은 2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민주당 협조를 끌어낼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의 국회 논의가 속도를 내야 한다. 다만 지난 연말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해당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법안에 대한 정부부처 의견을 수렴해 이견을 조율해야 하지만 단기간에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TK 신공항 특별법은 부처 의견 조율을 위해 여러 차례 당정협의회가 열리는 등 2개월가량 걸렸다.

법안을 심사할 국방위 위원들의 입장도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없다. 국방위 안팎에서는 '이전지도 정해지지 않은 광주 특별법을 논의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새어 나온다.

이에 광주 특별법이 부처의견 조율, 소위 심사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경우 '2월 동시 통과'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선(先) TK·후(後) 광주' 특별법 처리를 제안할 수 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부산 정치권의 불만도 간과할 수 없다. 중추공항, 3.8㎞ 길이 활주로 등 특별법에 반영된 TK 신공항의 위계와 규모를 두고 가덕도신공항을 추진 중인 부산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TK 신공항 특별법을 심사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구갑)은 지난 2일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TK 신공항 특별법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이 늦어지는 사이 TK 신공항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많다"며 우려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TK·광주법의 동시 통과가 어렵다면 'TK법을 먼저 통과시켜주면 동일한 지원 혜택이 담긴 광주법은 당연히 통과될 수 있다'고 설득해야 한다. 부산의 비판 여론을 잠재우려면 TK 신공항 특별법의 일부 조항이 후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TK법이든, 광주법이든, 부산지역의 비판 여론이든, 결국 양당 지도부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교통정리가 될 것"이라면서 "지도부 공중전 없이 소위 심사 등 지상전에 맡기면 지루한 공방이 불가피해 2월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