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용산 P-73 뚫린 줄 몰랐던 軍, 최악 이적행위…尹, 대국민 사과해"

"민주당 문제 제기가 이적행위? 군 당국 작전실패와 허위보고가 최악의 이적행위"
"국민들 도대체 군통수권자 뭐하나 질타"
"재발방지책 마련하고, 군 당국 군기문란 엄중히 귀책 물을 것"

이재명, 윤석열.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 무인기의 용산 비행금지구역 침투와 관련, 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5일 오후 2시 35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히면서 책임자의 무능·기망을 문책하라고 요구했고, 국회에서 재발방지책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군 허위보고 등과 관련해 엄중히 귀책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북한 무인기가 용산 비행금지구역까지 침투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군 당국은 그간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투 가능성을 극구 부인해왔다. 심지어 민주당의 합리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이적 행위' 운운했다"면서 "정밀분석 전까지 P-73(대통령 경호를 위한 비행금지구역.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 포함)이 뚫린 지도 몰랐던 무능한 군 당국의 작전실패와 허위보고야 말로 최악의 이적행위"라고 되받아쳤다.

이어 "전쟁 중이었다면 최고수준의 형벌이 내려졌을 사안이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실기가 발생했을 때 최종책임자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빠르고 정확하게 실패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며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모름지기 군통수권자라면 유례없는 안보 참사에 대해 대국민사과하고 책임자의 무능과 기망을 문책 하셔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는 도대체 군통수권자가 무엇을 하고 있냐고 질타하신다"고 최근 관련 여론을 소개, "언론에 비춰지는 대통령께서는 연일 말폭탄 던지기만 바쁜듯 보인다. 평화를 지키겠다면서 전쟁 위험을 높이는 우를 범해서야 되겠는가. 정권의 무능과 불안을 감추기 위해 안보를 희생하는 최악의 정치"라고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전쟁'을 시사하는 등 대북 관련 강경 발언을 쏟아낸 것에 대해 북한 무인기 침투와 같은 실책을 가리기 위한 목적이라는 뉘앙스로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을 향해 "대통령의 말의 무게를 감당하셔야 한다"며 " 대통령의 강경한 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또 다른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 과격한 발언은 삼가시고 이럴수록 더 엄중하게 처신해주시라. 아마추어 정권이 운전대 잡고 과격운전하다 사고날 것 같다, 더 이상 불안해 못살겠다 호소하시는 국민들을 헤아려주시라"고 촉구했다.

마침 현재 국방부를 담당하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재명 대표는 "거듭 강조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의무"라며 "자신의 책무를 완전히 내팽개친 군 당국과 정부에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실히 요구하겠다. 특히 또다른 작전 실패를 불러올 수 있는 군 당국의 '작전 관련 허위보고'는 군기문란으로 규정하고 엄중한 귀책을 묻겠다"고 향후 조치를 예고했다.

그는 이같은 조치에 대해 "우리 군이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