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당 내부 의견 수렴 착수…"여야 단시간 합의 불가" 전망도
내년 4월 10일 치러질 예정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게임의 법칙'이 될 선거구제도 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직 대통령이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도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입법부 수장이 동조의사를 밝혔고 여당에서도 맞장구를 치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각 정당에서 선거구제도 변경에 따른 유불리를 확인하는 작업이 간단치 않고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도 역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단시간에 여야가 합의를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정치권의 주요 화두로 떠오른 선거구제도 개편과 관련해 논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늦어도 2월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복수의 선거구제도 개편안을 제시하고 전원위원회에서 의원 전원이 의사표시를 한 후 이를 중심으로 약 200명이 찬성하는 안을 만들어낸다면 선거법 개정시한(4월 10일)까지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과거에는 각 정당의 지도부·선거책임자·전략기획위원장 등만 소수로 참여해서 이해관계를 계산하고 따졌으나 그들이 계산한 이해관계 대로 선거 결과가 나타나지도 않는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께도 '선관위에서 독립적으로 단수가 아닌 복수 의견을 정개특위에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여당의 원내사령탑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구갑) 역시 이날 선거구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해 당내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개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시작으로 추후 필요하다면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구제도 개편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주 원내대표는 "각 선거구제도의 장단점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는데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에 관한 전문가 의견이나 논문 등 의견을 좀 더 듣고 그걸 토대로 의견을 다시 모으기로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각 정당은 물론 현직 의원과 정치 신인, 그리고 현직 의원 중에서도 중진과 초재선 의원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논의만 무성하다 기존 소선거구제도로 차기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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