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투자 세제지원 방안 마련, 반도체 업계 적극 환영

반도체 투자 대기업, 최대 25% 세액공제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 전경. 매일신문 DB

반도체 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이 최대 25%까지 상향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까지 상향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0일 세제지원 추가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나흘 만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법 통과 시 올해 1월 1일 투자분부터 소급적용된다.

방안에 따르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폭 상향된다. 대·중견기업은 기존 8%에서 15%로 7%포인트,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공제율이 9%포인트 오른다.

앞서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결정한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율을 10%를 적용하면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이번 세액공제율 상향으로 기업들의 세금부담이 내년 기준 3조6천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은 당기분 15~25%에 증가분 10%를 더하면 25~35%에 달한다. 이는 미국(25%), 대만(5%) 보다 높은 수준이다"고 했다.

정부의 반도체 투자 세제지원 방안 마련에 반도체 업계는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반도체 웨이퍼 제조업체 SK실트론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이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혹한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세제지원을 확대 개선한 것을 적극 지지한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반도체 필수소재인 웨이퍼업계에서 최강자가 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미산단 내 원익큐엔씨, KEC 등 반도체 관련 중견기업 관계자들은 "반도체 관련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킬 과감한 투자 세제지원 방안 마련을 환영한다. 대규모 제조시설 투자에 긍정적인 추진 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심규정 구미상공회의소 경제조사팀장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기업 투자 의지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적절한 조치이다. 기업투자를 이끌어내 궁극적으로 국가재정이 더 튼튼해지고 기업경쟁력이 더 커질수 있다는 점에서 대승적 결단이라고 보여진다. 다만 지방기업을 더 육성할 지역맞춤형 패키지 지원 제도가 더 확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