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노동개혁 타협 않겠다"…신년사 '경제 활로·3대 개혁' 강조

"기술시장 선점, 수출 직접 챙기겠다…균형발전 위해 고등교육 지역 이양"

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癸卯年)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수출 중심의 경제 활로 모색과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이행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그러나 수출 전략은 과거와는 달라져야 한다.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 전략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해외 수주 500억 달러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기업가 정신'을 가진 미래세대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도전하고 그 도전이 꽃 피울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

윤 대통령은 "IT와 바이오산업뿐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탄소 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다"며 "또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의지를 재확인하며 기득권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다.

3대 개혁 중에서도 가장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수요에 맞춘 노동시장 유연화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 공정성 확립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차별화돼야 한다"며 "이러한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고 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다. 또 지역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역설했다.

연금개혁의 중요성도 언급하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어렵다"며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며 "2023년 새해, 자유가 살아 숨 쉬고, 기회가 활짝 열리는 더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가자"고 했다.

한편 이날 신년사 발표와 관련,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기보다 3대 개혁, 원전·방산 등 새 수출 동력 등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강조해왔던 정책을 재확인한 수준이라는 지적과 함께 대통령 취임 후 첫 신년 기자회견을 신년사로 대신한 데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온다.

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 신년사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