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보다 더한 집주인 7명…646억 꿀꺽한 악성 임대인, 사고금액 1위

입력 2022-12-26 17:23:42 수정 2022-12-26 17:35:53

1천139채 보유한 '빌라왕'은 사고 금액 기준으로 8위 수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빌라왕 김모씨 관련 임차인 피해 현황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빌라왕 김모씨 관련 임차인 피해 현황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빌라왕'보다 세입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준 집주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빌라왕은 최근 빌라, 오피스텔 등 주택 1천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김모 씨를 이르는 말이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씨와 관련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사고 건수는 11월말 기준으로 171건, 보증사고 금액은 334억원으로 집계됐다.

사고 건수는 전세 기간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주지 못해 HUG가 대위변제에 들어간 것. 대위변제는 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걸 이르는 말이다. 김씨 경우 133건, 254억원에 대해선 HUG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줬으나 38건은 대위변제 진행 중 김씨가 사망,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그런데 김씨보다 더 큰 피해를 낸 집주인이 7명이나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HUG가 정한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명단에 따르면 가장 많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박모 씨의 사고 건수는 293건, 금액은 646억원에 이르렀다. 2위 정모 씨 경우는 600억원(254건), 3위 이모 씨는 581억원(286건) 규모였다. 빌라왕은 사고 금액으로 따졌을 때 8위였다.

한편 악성 임대인 상위 30명의 보증 사고 건수는 3천630건, 금액은 7천584억원 규모였다. HUG는 이 가운데 6천842억원을 대신 갚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