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 이상민 해임안 거부, 헌법 정신 부정…김경수 '복권 없는 사면' 상식 어긋나"

"세월호 등 대형참사 후 장관 등 사의 표명은 틀린 일인가?"
"중소·중견 법인세 낮추면 尹대통령 감세 공약도 지킬 수 있어"
"김 전 지사 복권 없는 사면은 가석방과 다를 것 없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검찰 출신이라는 정체성을 버리지 못하고 측근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챙기기 위해 형사적·법적 책임 물어달라는 국민의 상식적 요구도 정면 거부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이 장관을 챙기겠다며 "우선 법적 책임을 규명하자"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국무총리나 장관들이 바로 사의를 표명하고 사퇴했던 것은 모두 틀린 일이라는 것인가"라고 물으면서 "이태원 참사 이후 윤 대통령은 법의 잣대를 들이대자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이 장관을 지키려고 시종일관 무죄추정의 원칙만 앞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경찰 특수본에 이은 검찰의 수사 그리고 하세월이 될 법원의 1심·2심, 최종심 판결까지 기다려서 결국 법적 책임만 물으면 끝나는 것인가?"이라고 물으며 "말단 실무자리의 책임만 앞세워 희생된 국민 생명 앞에서 법리만 따지면 그만이라는 윤 대통령은 참으로 비정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어제 대통령의 입장은 윤 대통령이 국회 해임결의안을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전면 부정하면서까지 이상민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선언"이라며 "경찰 인사권을 쥔 행안부 장관을 그대로 둬 특수본 수사와 국정조사에서 성역과 예외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과 이 장관을 향해 "대통령은 즉각 국민 뜻을 받들어 국회 해임건의안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이 장관은 이제라도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만이 유가족과 국민 앞에 최소한의 사죄라도 할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협상을 가로막고 한쪽으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어제 대통령이 직접 12월 임시국회 내 법인세법 처리를 주문했다"며 "입법부인 국회를 자신의 통법부로 여기는 저급한 인식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안 심의 확정 건은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민주당 제안대로 중견·중소기업 법인에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낮춰야 윤 대통령의 법인세 감면 공약도 지킬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상 국회는 정부 예산안의 1% 가량을 감액해 왔고 현재 민주당 안은 이보다 훨씬 작은 규모일 뿐"이라며 밝혔다.

이어 박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민감세세법은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매출 3000억원 초과 대기업 최고 세율은 현행을 유지하되 매출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세율을 대폭 낮추는 것과 ▷소득세법 과세표준을 더 높게 조정해서 직장인의 유리지갑을 조금이라도 더 지키는 것 ▷조세특례법은 어려운 살림 사이에 서민들 월세 부담을 낮추고자 월세 세액 공제율을 더 상향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일 밖에 남지 않은 시한에도 정부 여당이 특권 예산, 윤심 예산만 고수한다면 민주당은 수정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통합은커녕 생색내기"라며 "징역 2년을 꽉 채우고 만기 출석까지 채 5개월도 남지 않은 김 전 지사를 이용해 15년 5개월의 형기가 남은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하면서, 김 전 지사는 복권이 없는 사면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국민의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정치인 사면은 복권을 제외하면 가석방과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은 검찰 출신 대통령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에 나설 것이라면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게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과 복권도 동시에 추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