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노마스크 시기상조" vs "아동 발달 저해"…대전·충남이 쏘아올린 논쟁

"마스크 착용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형성돼…정서상 문제 될까 봐 걱정"
전문가 겨울철 재유행 우려…학부모는 정서·학습권 걱정
정기석 "해제하면 사망자 증가, 신중히 접근해야"…방역당국 "공개 토론 후 해제 논의 이어갈 것"

대전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자체 시행 예고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도 마스크 의무화 해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대구 도시철도 2호선 반월당역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대전시에 이어 충남도도 코로나19 방역조치인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예고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쟁에 불이 붙었다. 학부모 등 교육계에선 아동 학습권을 이유로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전문가들은 겨울철 재유행을 우려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도 섣부른 실내 마스크 해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5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코로나19 예방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며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질병관리청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시는 이달 15일까지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풀지 않을 경우 행정명령으로 해제하겠다는 공문을 중대본에 보냈다. 지자체가 실내마스크 의무에 대해 정부와 다른 입장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다.

실내 마스크 의무화는 지난 9월 실외 착용 지침이 사라지면서 정부가 마지막으로 남겨둔 코로나19 방역조치다. 사실상 감염 확산을 막는 최후의 보루인 셈이지만, 학부모들은 아동 발달을 저해한다며 조속한 해제를 주장했다. 특히 대구에선 지난달 학부모로 구성된 시민단체가 "실내 마스크 강제는 학생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집회를 열기도 했다.

6살 딸을 둔 오모(36‧대구 달서구) 씨는 "아이가 마스크가 없으면 바깥 생활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마치 강박관념이 형성된 것만 같아 안쓰럽고 나중에 정서적으로 문제가 될까 봐 걱정도 된다"며 "이번에 대전시가 강하게 마스크를 벗겠다고 예고한 기사를 보면서 너무 공감했고, 하루빨리 마스크라는 틀에서 해방되고 싶다"고 말했다.

7년째 어린이집 교사인 박모(28) 씨도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에 가르쳤던 아이들보다 코로나19 세대들의 언어 습득이 느리다는 점을 크게 느끼고 있다"며 "아이들은 교사들의 입 모양을 보면서 발음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데, 요즘은 가정에서 부모들로부터 배우는 게 전부인 상황이다"고 걱정했다.

일부 지자체의 자체 실내마스크 해제 움직임에 대해 방역당국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위원장은 5일 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당장 실내마스크를 해제해야 할 만한 특별한 변화가 없어 보인다"며 "확진자 숫자가 뚜렷하게 늘지 않고 있지만, 숨어있는 확진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다면 감염이 늘 것이 뻔하고, 그만큼 중환자와 사망자도 늘기 마련이다"며 "당장 실내마스크 의무를 해제했을 때 생기는 억울한 죽음과 고위험 계층의 고생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역 정책은 지역 간 일관성이 필요하며, 현재 독감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도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방역이 해제돼서 위험한 지역이 생기면 다른 지역으로 파급이 될 텐데 이에 대해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학교에서 마스크를 벗으면 어마어마한 독감 유행이 올 것이며 코로나19도 당연히 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역 당국은 오는 15일과 26일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는 방역 정책 관련 공개 토론회를 지켜보면서 실내마스크 해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실내 생활이 많은 겨울철에 마스크 착용 해제는 섣부르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들이 코로나19를 일반 감염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서적 공감대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종연 경북대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실내 마스크 해제는 완전한 일상 복귀를 말하는데, 겨울은 재유행 가능성이 크고 의료체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또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별도 대응체계를 갖춘 만큼 국민들도 일반 감염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아직은 시기상조고 내년 3월쯤은 되어야 적절해 보인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