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성탄절 특사` 단행할까…MB·김경수 포함 여부 관심

윤석열 대통령이 성탄절 전후나 신년에 특별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성탄절 전후 또는 신년에 특별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역대 정부의 사면 내용을 비교·분석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범위와 시기는 모두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가 이뤄진다면 가장 관심이 모이는 대목은 이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초 출근길 문답에서 "과거 전례에 비추어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며 이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8·15 광복절 특사에서 정치인을 배제하고 경제·민생 사범 위주로 사면을 단행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사면이 유력시됐으나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특별사면 기조에 따라 특사 명단에서 빠졌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수감됐다. 현재는 건강상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일시적으로 풀려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수 전 지사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 만기 출소한다. 내년 초 출소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사면 자체보다는 복권까지 이뤄질지가 주목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전 지사가 복권된다면, 야권 내 친문·비명(비이재명)계 진영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전병헌 전 민주당 의원 등 다른 여야 정치인이나,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다만 사면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윤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사면 자체를 하지 않거나, 예상과 다른 결정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尹 '성탄절 특사' 단행할까…MB·김경수 포함 여부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