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화물연대, 명분 없는 집단행동… 조속 복귀 촉구"

"내년 예산안 지연되면 지방비 확보도 늦어져… 기한 내 통과 간곡히 요청"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경제 상황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화물연대는 집단 운송거부를 즉시 철회하고 현장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를 주재하면서 "명분 없고 정당성 없는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경제위기 극복도 불가능하고, 대한민국 기업 경제의 미래도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운송 거부나 파업 사태는 우리 경제에 정말 큰 주름살을 주고 있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 물류 중단, 원료·부품 조달 및 생산·수출 차질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 악영향이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수출 중소기업들은 현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화물 반·출입 지연에 따른 운송비 증가와 해외 거래처의 주문 취소까지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운송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한편 운송 거부 기간 중 나타나는 기업 애로 등에 대해서는 비상 수송대책 시행 등을 통해 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추 부총리에게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 거부로 중소기업의 수출길이 막혀 해외 거래처 주문이 끊기고 있다"며 "정부는 화물연대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중소기업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을 법정 기일(2일) 안에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마련한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이 9월에 국회에 제출됐지만 논의가 지연되며 법정 기한이 이제 내일로 다가왔다"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을 신속히 논의해 기한 내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국회에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 사업계획 공고, 지방비 확보 등 후속절차도 늦어져 정부가 마련한 민생 일자리·중소기업 지원예산의 연초 조기 집행에도 어려움이 생긴다"면서 "이럴 경우 서민 어려움이 가중되고 경제회복에도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법정기한 내 조속한 확정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