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청약·세제 등 제도 전면 점검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결혼을 이유로 청년들이 제도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른바 '결혼 페널티'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일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자료를 공개하며 "우리 청년들이 국가의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대출과 청약, 세제 등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22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제도가 있다면 편하게 의견을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가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에는 ▷디딤돌 내집마련 대출 소득요건 완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요건 완화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대상 확대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요건 완화 등 결혼·주거와 관련한 개선 과제가 담겼다.
이 대통령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