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해임안 제출…"尹 거부 땐 탄핵안"

야 "정기국회서 반드시 가결"…여 "국정조사 할 이유 없어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오른쪽)과 이수진 의원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원내의석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단독으로도 해임건의안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른바 '사람부터 자르고 보자'는 식의 요구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발하면서 국정조사 불참까지 검토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 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지 않을 경우 내주 중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당분간 여야의 극단적인 대결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내일(2일) 자정이 법정처리시한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처리 방향과 시점도 더욱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재난안전 예방과 관리의 정부 책임자로서 이 장관의 실책은 명백하다"고 말하며 ▷30일 해임건의안 제출 ▷12월 1일 해임건의안 본회의 보고 ▷2일 해임건의안 본회의 처리 ▷해임건의 거부 시 내주 중 탄핵소추안 발의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참사에) 책임을 지는 첫 번째 방법은 자진해 물러나는 것인데, 그 요구에 응답하지 않아 두 번째 방법인 반강제적 방식으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이라며 "결자해지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거부하거나 이 장관이 자진해 사퇴하지 않으면 마지막 방법인 탄핵소추로 가는 것"이라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가결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대야당이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나서자 여당은 자중을 당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구갑)는 이날 오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 이틀 만에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들고 나온 것은 어렵게 복원한 정치를 없애는 일"이라며 "이미 국정조사 대상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자. 그런데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 파면을 주장하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이 장관 경질 논란으로) 우리 국회는 극한 정쟁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어렵게 놓은 협치의 다리를 끊어서는 안 된다"고 민주당의 자제를 거듭 촉구했다.

정치권에선 여권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지렛대로 선제적으로 정치적 성과를 얻기 위해 민주당이 이 장관 압박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막상 국정조사를 시작했는데 예상보다 여론의 반향이 크지 않고 정부관계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가가 나오지 않을 경우 빈손으로 국정조사를 마무리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조바심이 지금 민주당의 강공을 부채질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