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론새평] 그럼, 국회의원들은 잘하고 있는가?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국이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그야말로 혼돈 상태다. 윤 대통령은 전(前) 정부 검찰총장으로서 문 대통령과 극한 대립을 통해 대통령이 되었기에 민주당과는 구조적 갈등관계일 수밖에 없다. 거기에다 여의도 정치경험도 없이 '처음 해보는' 대통령이기에 윤 대통령의 국정난맥을 국민들도 어느 정도 예상은 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실 이전, 정부인사, 해외순방 중 비속어 논란, 이태원 참사, MBC와 갈등 등은 그런 연장선에 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우선순위가 전정부의 적폐청산에 맞춰지면서 여야간 정치적 대립까지 더해져 정치적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에서 공방과 비판이 더욱 커지고 있지만, 정치적 해결이 없는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 특히 야당인 민주당은 현 국정혼란의 책임을 대통령에게 돌리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 통수권자이기에 분명 1차적 책임이 있다.

그럼 이러한 정치적 갈등의 양축인 대통령과 여야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어떠할까? 먼저 윤대통령 평가를 보면 조사기관 마다 차이는 있지만, 긍정평가는 대체로 30%전후나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지지율은 분명 역대 대통령 임기초 지지율과 비교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며, 특히 임기 초 주요 정책이나 개혁과제를 추진하기에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그럼 입법권을 가지면서 국정통수권자인 대통령을 견제해야 하는 여야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는 어떠할까? 폴리뉴스·뉴스더원의뢰 한길리서치 9월 4주 조사(19∼21일 국민 1,006명 유선전화면접 10.2%, 무선ARS 89.8%, 오차범위 ±3.1%p, 선거여론조사심위위원회, 한길리서치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여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9.3%인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85.9%다. 그리고 여야국회의원들이 누구를 위한 국회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85.3%가 '소속 정당과 국회의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이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5.3%에 불과하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평가는 참사 수준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대통령은 국정 통수권자로서 현 국정과 그로 이한 정치적 혼란에 대해 총체적 책임과 많은 부분이 1차적 책임이 있다. 반면 국회의원은 입법권을 가지고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국정이나 정치적 혼란에 대한 책임에서는 한발 비켜나 있을 수 있다.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경우 대통령이 잘못하더라도 어느정도 국정과 정치적 안정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제대로역할을 못하면 국정과 정치적 혼란은 배가 될수 있다.

불행하게도 현재의 정국 상황은 전자보다는 후자에 가깝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통령도 분명 부족한 점도 있고, 잘못하는 점도 많다고 본다. 그러기에 임기초 6개월임에도 30%내외, 또는 초반의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여야 국회의원들에 대한 지지는 그보다도 훨씬 더 못한 9.3%다. 10%도 안 되는 한자리수다. 9.3%평가를 받는 국회의원들이 30%전후 대통령을 견제하고 비판하니 국민들에게는 설득력이 없고 이는 국정안정보다는 혼란으로 이어진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정당지지도로도 이어진다. 먼저 여당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국민의힘 지지율은 대통령이 취임직후 5월 한길리서치조사에서 45.5%였으나 이번 11월 4주에는 32.3%로 13.2%p하락했다. 그렇다고 야당인 민주당 지지율이 그만큼 오르지도 않았다. 같은 기간 민주당은 29.4%에서 31.8%로 2.6%p 소폭 상승에 그쳤다. 반면 무당층은 같은 기간 19.5%에서 27.9%로 8.6%p 증가했다. 정당지지율의 등락폭을 기준으로 볼 때,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해 책임을 묻지만 야당인 민주당에 손을 들어주지도 않는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안정되기 보다는 혼란스럽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이러하기에 국민들은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들은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 국회의원들의 교체폭으로 절반정도 교체가 38.8%, 3/4교체가 22.1%, 거의 대부분 교체가 24.3%나 원한다. 즉 절반이상 교체가 85.2%다. 여기에다 20년 세대교체주기와 맞물리면, 국민의 심판은 더 커질 수 있다.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국회의원의 역할이라 하지만, 그 기준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닐 경우 그 역풍은 어느 정도일지 아무도 알수 없다. 이것이 현재의 민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