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주 소형원전 예산 전액 삭감에 "미래 달린 문제 정쟁 멈춰야"

"초당적 협조 기대"
더불어민주당, 정부 원전 관련 예산 반대 잇따라…文정부 '탈원전' 연결고리 해석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열린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일명 '소형 원전' 예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전액 삭감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또 기업이 죽고 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마저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 강남구 양재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코트라)에서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춰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야당의 협조를 요구,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형 원전이 정부여당과 야당 간 새 정쟁 요소가 될 지에도 시선이 향하고 있다. 거론할 수 있는 주요 배경은 전임 문재인 정부 '탈원전' 기조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17일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소형 원전 개발 예산 31억1천만원 정부 편성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한 것을 가리키는 맥락이다.

소형 원전으로도 불리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는 구 소련 체르노빌과 일본 후쿠시마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한 대형 원전 대비 안전성과 경제성이 뛰어나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각광 받고 있다.

이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소형 원전 예산 삭감 시도를 두고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 기조에서 이어지는 맥락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전날인 22일에도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내 원전사업 홍보 및 원전수출통합 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한 원전사업 수출기반 구축 지원을 위한 지난해 대비 35억9천800만원 증액 69억2천100만원 정부 편성안을 두고 예산 증액 규모가 너무 크다며 최대 36억원 삭감을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관련 예산은 3천281억원 증액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재생에너지는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과 함께 주력한 분야이다.

또 같은날(22일) 국회 예산소위에서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때문에 원전 수출이 중단됐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적과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박이 이어지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열린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원전을 비롯해 최근 세계 각국으로부터 주목 받고 있는 대한민국 주력 산업들을 가리키며 수출길 확대를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에너지 안보 위기 대응 차원에서 한국 원전과 방산에 대한 유럽과 중동 국가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최근 아세안과 사우디를 비롯한 정상 외교와 연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출 및 수주 기회가 실질적인 성과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모든 부처가 확실히 밀어주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수출이 우리 경제의 동력인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60년대나 70년대나 지금이나 똑같다"면서 "수출이야말로 국민 일자리의 원천이다. 수출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이 알아서 해라고 할 수가 없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을 핵심 키워드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수출전략회의 운영계획을 보고한 것을 비롯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별 수출 전략 및 지원 방안, 사우디아라비아 정상급 회담 및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등 최근 정상 경제외교의 성과 이행 방안 발표가 이어졌다.

또 참석자들은 해외 수주 지원 방안과 수출 중소기업 등 민간의 현장 애로 해결 방안 등을 토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