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서 예타 종합평가 실시 예정…이철우 지사, 강영석 상주시장 참석해 의지 전달
통과 시 2016년 이후 6년 만의 예타 문턱 넘은 SOC 사례 될듯
서울 수서~경남 거제를 잇는 중부선의 유일한 단절 구간인 문경~김천 철도 신설사업이 운명의 날을 맞았다. 16일 정부가 문경~김천 연결 철도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AHP)를 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세종시에 위치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릴 종합평가는 ▷사업개요·경제성 분석 보고 ▷정책성 평가항목별 기대효과 등 발표 ▷KDI 의견 제시 ▷AHP 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강영석 상주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AHP 평가 전 사업의 필요성을 호소할 예정이다.
69.8㎞ 길이의 문경~김천 간 단선전철 신설에는 1조3천69억원가량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추산된다. 설계에 3년, 공사에 5년 등 총 사업기간은 8년이다.
철도가 건설되면 경북 내륙 지역의 물류 수송이 원활해지고 인근 주민의 철도 접근성이 향상되는 등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절 구간의 연결로 중부선 철도망 효율성도 크게 개선된다.
다만 예타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나온 비용편익분석(B/C) 결과가 기준(1)보다 낮은 0.58 수준이어서 상황이 녹록치 않다. 이 도지사, 강 시장이 평가 현장을 찾는 것은 정책효과 발표 시간에 지자체장이 직접 설명해야 평가 위원들에게 의지를 잘 전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국민의힘 송언석(김천)·임이자(상주·문경) 의원 등 지역 정치권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를 상대로 협조 요청을 이어왔다. 국회의원과 도의원, 도지사, 시장 등의 공동 호소문도 지난해 11월 기재부, 국토부에 제출됐다. 2020년 7월에는 문경, 상주, 김천 주민 24만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당시 청와대와 기재부, 국토부에 전달했다.
그만큼 지역민의 염원이 담긴 사업이라는 얘기다. 지역 정·관계에서는 경제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지자체장 의지, 지역 주민 염원 등을 반영한 AHP에서는 기준(0.5)을 넘길 수 있을 것이란 희망섞인 전망이 나온다.
2019년 12월에도 보성군수가 직접 참여하는 등 염원이 반영된 광주송정~순천 단선전철 건설 사업이 B/C에서는 기준 미달이었으나 AHP에서 고득점을 받은 바 있다.
16일 종합평가에서 긍정적 결과가 나오면 이달 말~내달 초 열릴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통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예타가 통과되면 경북 사회간접자본(SOC)으로는 2016년 포항~안동 국도 4차로 확장 사업 이후 6년 만의 사례가 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뒤 예타 통과 최종 관문까지 오는 데 6년의 세월이 걸렸다"면서 "인고의 시간을 견딘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챙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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