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지방 문제 해결 없이 우리 미래 없다"

15일 출입 기자단 간담회
"더 많은 권한을 지방으로 내릴 것"…지방분권 정책 강력 집행 강조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방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없다고 본다"면서 지방분권 정책을 강력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금까지 (지방에 대한 정책 접근이) 너무 약했다고 본다"면서 "지방이 살기좋은 곳이 되고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 돼야 하고, 주민에게는 모든 문화시설부터 의료 등 서비스 등을 받도록 하는 지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내리고, 더 많은 권한을 지자체가 가져야 하고, 인력양성 이런 문제도 더 많이 가져야 하는 등 그 지역에 인력을 공급해주는 주도권을 지자체가 가져야 한다"며 "예산도 더 많이 지자체가 자율권을 가져야 하고, 공무원 인력 운영에 대해서도 더 많은 권한을 가져야 한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덤비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세금 조금 깎아주거나 보조금 주는 것으로는 약하다"면서 "지자체장이 책임지고 할 수 있게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내리고 중앙은 지자체장이 정말 잘하고 있는지를 계속 지자체간 비교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고 유권자들이 판단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을 국정과제로 표방한 윤석열 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와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이 제공될 수 있는 '교육자유특구'를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을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통합법률안은 균형발전법과 지방분권법을 통합해 제정한 것으로, 정부는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관련 계획과 과제를 연계·통합한 추진체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통합 추진체계로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지방균형발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한다.

정부는 이달 중 통합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