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육성 투자 늘린다…정부, 특별회계 신설해 연 11조 지원 추진

정부가 그간 초·중·고교 교육에 사용했던 예산 일부를 떼어 대학 일반재정지원과 지방대 육성 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대가 지역 혁신 생태계의 중심으로서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 혁신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11조2천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와 4차 산업혁명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해 대학교육과 평생교육 투자를 늘리기로 하고 이를 위한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해 왔다.

내년 예산안을 바탕으로 보면 특별회계는 약 11조2천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교육부의 대학 지원사업과 고용노동부의 폴리텍대학 직접 지원사업 등 8조원 규모의 기존 예산이 특별회계로 이관된다. 여기에 국세분 교육세 3조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천억원 등 3조2천억원이 추가된다.

국세분 교육세는 그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국 교육청에 배분돼 사용됐던 예산으로, 유·초·중·고교에 쓰던 돈 일부를 대학이 쓸 수 있도록 한 셈이다.

교육부는 특별회계를 통해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지방대 육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연 1조원 수준인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1조9천억원 규모로 늘리고, 사업비를 인건비와 경상비로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높이는 길을 터줄 계획이다.

목적성 사업이 아닌 일반 재정지원 사업을 키워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미다.

정부가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을 했던 '대학 기본역량진단'도 선(先) 지원-후(後) 점검 형식으로 개편한다.

특히 지방대학이 인재 양성과 산업 활성화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방대가 특성화 분야를 육성할 수 있도록 연간 5천억원 규모의 별도 추가 지원 분야를 신설하고, 대학-지자체·지역산업·혁신기관의 협력지원사업(RIS)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국립대학이 지역의 교육·연구·혁신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늘리고, 성인 학습자의 직업전환·재취업 교육 체제도 구축한다.

국립대의 노후화된 교육·연구시설 개선, 실험·실습 기자재 교체·확충에는 약 9천억원을 투자한다.

석·박사급 인재의 안정적 연구를 위해 연구지원금 단가도 일괄 인상하는 등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을 통한 지원도 확대한다.

한편 교부금 삭감에 유·초·중등 교육계는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감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국회의 능동적인 역할을 촉구한다"며 "재정 당국과 교육부는 유·초·중등 학부모, 교육감협의회와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특위는 "미래 교육 수요를 반영한 더 적극적인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며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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