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국가배상 법률 검토, 국가 무한 책임"

입력 2022-11-13 14:11:39 수정 2022-11-13 14:43:51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월 31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 조문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월 31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 조문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 국가배상 여부와 관련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첫 순방지인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출국 때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면서 "국가의 무한 책임 속에서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와 확실한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족들에 대해 여러 책임을 지겠지만, 당연히 국가가 할 수 있는 법적 책임들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힌 상태"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흘 전이었던 지난 10일 수석비서관 간담회에서 "과학에 기반한 강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그것이 슬픔에 잠긴 유가족을 대하는 국가의 도리"라며 "(유가족에 대한) 충분한 배상과 위로금 지급도 이같은 과정을 통해 가능해진다. 정부는 유가족께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