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순방 일정을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평화·번영을 3대 비전으로 하는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선언했다. 동남아 지역에서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인태 전략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쯤(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된다"며 "아세안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인도-태평양 시대에 살고 있다"며 "세계 인구의 65%, 국내총생산(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전 세계 해상 운송의 절반이 이 지역을 지나간다"라고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우선 '보편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 원칙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결코 용인되어선 안 된다"며 "규칙에 기반해 분쟁과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이 지켜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핵 비확산, 대테러, 해양·사이버·보건 안보 분야에서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강화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통해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공급망의 회복력을 높임으로써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협력적·포용적인 경제기술 생태계를 조성해 공동 번영을 달성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 논의에서 한-아세안 외교당국 전략대화,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 정례화를 제안하면서 "이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 간 전략적 공조를 심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속도 및 규모를 감안할 때 북핵 문제는 국제사회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며 "북한이 대립과 충돌이 아닌 평화와 공존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아세안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제 부분과 관련해선 디지털 통상협력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업그레이드하는 동시에 아세안측 수요가 높은 전기차·배터리·디지털 분야의 협력을 적극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24년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계기로 한-아세안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시키자"고 공식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우리나라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특화한 지역외교 전략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우리 정부는 윤 대통령이 제시한 비전과 원칙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성안해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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