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야당의 특별검사(특검) 도입 주장과 관련해 "특별검사가 초동 수사 단계부터 수사하는 건 진실 규명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 제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진실을 규명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특검 도입을 주장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한 장관은 "검찰 수사까지 다 마친 이후 그래도 미진하다면 얼마든지 특검을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조건부 도입 가능성은 열어놨다.
그는 "대형 참사 사건의 수사는 특수성이 있다. 신속성이 다른 사건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며 "왜냐하면 목격자 진술이 휘발성이 크고 기억이 시간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개시까지 최소 몇 개월이 소요된다. 잘 아시다시피 유일한 상설특검이었던 세월호 특검의 경우 국회 의결 시부터 다섯 달이 걸렸다"며 "그렇다면 이런 대형 참사 사건의 초동 수사를 특검이 맡는 것은 진실을 규명하는 데 무리가 따른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출석해서도 특검과 관련한 입장에 대해 "현재로서는 경찰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많은 진술을 청취해서 초동수사하는 것이 진실규명을 위해 가장 효율적"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