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참사 재발 방지책 논의
"적절한 조치했나 살펴볼 것 인파사고 TF·매뉴얼 재정비 사망자 표현, 책임 회피 아냐"
뒷북 대책이 나왔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112 신고 대응체계 혁신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전날 경찰청이 참사 발생 4시간여 전에 위급 상황을 알리는 112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인정한 지 하루만이다. 정부가 대형 사고 때마다 사후약방문식 대응에 나서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참사 재발 방지책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사고 원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경찰국을 포함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이 함께 112 대응체계 혁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이태원 참사 발생 4시간여 전부터 11건의 위험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의 부실 대응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오후 6시 34분부터 사고 발생 직후 소방에 최초 신고 접수된 오후 10시 15분 전까지 사고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가 11건 접수됐다. 11건 중 6건에 '압사'가 직접 언급됐지만 경찰의 현장 출동은 4번에 그쳤다. 참사 1시간 전부터는 출동조차 않았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조치가 미흡했다"고 머리를 숙였다.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은 2일 중대본 회의에서 "112 신고를 접수받은 현장 경찰은 신고 내용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고, 그날도 일부 혼잡 구간을 강제 해산한 조치 내용은 기록에 남아있다"며 "그날 직원들이 무엇을 못 했는지 등은 특별감찰팀에서 전체 부분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중 인파사고 안전확보 TF'를 꾸려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TF는 행안부 장관이 주재하고 경찰청, 교육부, 문체부, 서울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를 통해 다중 밀집 행사와 축제의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만든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행동 요령에 압사 관련 매뉴얼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보완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현 행안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은 "현재 압사 관련 매뉴얼은 이태원 사고와 같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나 축제, 모임 같은 데는 바로 적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며 "이번 사고를 면밀하게 분석해 다중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태원 사고 '희생자, 피해자' 대신 '사망자' 표현을 쓰는 것이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박 정책관은 "전혀 아니다"라며 "재난과 관련한 용어를 최대한 중립적으로 쓰는 내규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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